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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기혁 (동명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1 - 30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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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성적학대 사건(특히 성폭력범죄)을 중심으로 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주요 동향과 그 시사점을 바탕으로 학대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학대 규정이 포함된 2012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법원에서 판결된 장애인복지시설의 성적학대 판례 26건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법원 소송의 주요 유형은 장애인피보호자간음, 장애인강제추행 등이다. 둘째, 법원 판결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경우 징역형 16명(집행유예 6명 포함)으로 나타났고, 가해자들은 성폭력치료 수강 명령.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등 다양한 병과형을 선고받았다. 셋째, 가해자는 직장동료와 시설운영자가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사, 생활재활교사, 차량기사 사회복무요원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의무자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학대 예방 및 인권 교육의 지속적 강화와 장애인학대방지특례법 제정 모색 등을 제시하였다.
#장애인복지시설 #성적학대 #성폭력범죄 #판례 #소송 #장애인피보호자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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