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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한상 (청주대학교) 이주희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융합인문학회 한국융합인문학 한국융합인문학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7 - 12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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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난 2019년 4월 선고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주목한다. 이 결정은 한편으로는 낙태 합법화 논쟁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 논증, 정치라는 다양한 철학적･인문학적 논쟁 지점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선 오늘날 생명권 연성화가 불가역적 현상이 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엄밀한 논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기본권 충돌 논리를 벗어나려 하면서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 실무에서도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넓은 의미의 정치의 사법화 현상으로서 재고가 필요한 지점이다.
#낙태죄 #생명권 #기본권 충돌 #실제적 조화 #이익형량 #과잉금지의 원칙 #헌법불합치 #정치의 사법화 #자기결정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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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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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 2019 / 낙태죄 판결의 의미와 가톨릭의 과제 : 여성학 연구자의 관점 / 가톨릭 평론 22:62~71 google schola 김명수 / 2019 / 기본권 충돌의 관점에서 본 낙태죄 / 공공사회연구 9(3):117~142 dbpia 김세서리아 / 2019 / 한국 사회에서의 낙태담론에 대한 여성철학적 성찰 - 한국 가톨릭교회의 낙태죄폐지반대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 시대와 철학 30(1):43~76 dbpia 김정혜 / 2019 / 낙태죄 ‘폐지’를 말하는 이유: 임신중단권 보장의 법적 쟁점과 방향 / 페미니즘연구 19(1):5~49 dbpia 김종철 / 2005 / ‘정치의 사법화’의 의의와 한계 ―노무현정부전반기의 상황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33(3):229~25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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