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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기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1 - 25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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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의 폐지는 장애인복지 전반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당수의 장애인복지 제도가 장애등급에 기초하여 설계되어 있으므로, 제도 시행의 근간을 이루는 장애등급제의 폐지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애등급제를 위한 장애인복지법령은 의학적 기준에 의한 손상에 초점을 둔 장애등급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등급제와 연동되는 대표적인 영역인 소득보장, 서비스 제공, 감면·할인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장애등급기준이 소득보장, 서비스 제공 및 감면·할인 제도에 적정히 연결되는 기준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따라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필요에 따른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장애등급제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삭제가 필요하며, 이와 연동된 관련 법령의 정비가 요구된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는 단순한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닌 장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확립과 제도적 설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degree of disabilities #abolition of degree of disabilities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elfare law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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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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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 2011 /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개편연구 google schola 김정희 / 2012 /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구축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남병준 / 2010 /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 / 월간복지동향 143:41~44 dbpia 변경희 / 2012 / 장애인 등록 및 판정제도발전방안 google schola 이승기 / 2012 / 이용자 중심적 장애인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 및 충족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0):81~10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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