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다차원성과 구로 민주주의의 진보: '협치'에 이르는 길

박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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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홍 (성공회대학교)

저널정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기억과 전망 제4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2 - 208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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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구로 민주주의의 진보 경로를 민주주의의 다차원적 맥락에서 조명하고있다. 이때의 ‘조명’은 서구 유럽, 아시아, 한국적 맥락이라는 세 차원으로 구분된다. 구로 민주주의의 진보 과정에는 위의 세 차원의 민주주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다. 나아가 민관 협치에 이르게 된 구로 민주주의의 진보 경로는 식민지, 독립, 빈곤, 독재 등을 경험한 아시아의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구로는 ‘이중 혁명’의 역사를 갖고 있다. 우선 구로는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초기 공업지대로 유명하다. 또 사회혁명의 관점에서는 노동운동이 시작된 지역이다. 구로는한국의 공업화가 이륙하는 과정에서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이와 동시에 구로는한국 노동운동의 산실이었다. 구로공단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역할을 하였다면, 구로 노동운동은 한국 노동운동의 급진화를 이끌었다. 구로 노동운동에 복무했던 활동가들은 반독재·반자본·반제국주의 기치를 내걸면서 급진적인 사회변화를 꾀하였다. 이들 활동가들은 스페인 식민 치하의 필리핀에서 계몽된 지식인으로서 조국의 독립에 헌신했던 저항적 일루스트라도스 계층과 같았다. 구로는 자본과 노동의 적대적 관계뿐만 아니라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연상시키는 지역이었다. 1980년대 후반 ‘구로의 일루스트라도스’는 예기치 않은 민주화를 맞았다. ‘일반 민주주의’의 도래는 정치 공간을 넓혔고 혁명에 대한 유혹을 감소시켰다. 여기에다가 구소련의 붕괴는 구로지역 노동운동가들의 태도 변화를 일층 촉진시켰다. 구로의 외부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말미암아 구로 활동가들은 기존의 혁명노선을 진화노선으로변경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여러 부문에서 온건 성향의 시민조직들이 탄생하였다. 노동계급운동 개념이 지역사회운동 개념으로 바뀌었다. 더 나아가 일부 활동가들은 기존의 적대의식이나 불신을 청산하는 차원에서 구로 자치정부와의 협치를 기획하였다. 숙의 민주주의에 기반한 협치는 사회자본을 강화하고 국민 화해를 성사시키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 구로의 협치 실험은 권위주의의 잔재, 빈곤, 국내 분쟁 해결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아시아 민주주의에 교훈이 되는 중대한 정치 실험이 될 것이다.

This study highlights the progress of democracy surrounding Guro district in Seoul from the context of multidimensional democracy. Guro district’s democratic progress sums up the history of democracy in Western Europe, Asia, and Korea, and its path, which has led to collaborative governance, presents a model of good democracy for Asia, a region which has experienced colonialism, independence, poverty, and dictatorship. Guro district is an area which was the center of a dual revol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dustrial revolution, Guro was a first-stage industrial zone which fueled Korea’s industrial progres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revolution, Guro was the birthplace of Korea’s labor movement. Guro’s industrial complex became the engine of Korea’s economic development, while the labor movement in Guro led Korea’s radical labor movement. Guro’s labor activists sought to realize radical social change, upholding the values of anti-dictatorship, anti-capitalism, and anti-imperialism, similar to the illustrados, who were enlightened intellectuals in the Philippines who sacrificed themselves for national independence during Spanish colonial rule. As such, Guro became the hotbed of conflicts between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as well as antagonism between capital and labor. However, these illustrados of Guro met with an unexpected nationwide democratization in the latter half of 1980s. The introduction of the so-called general democracy opened up the political space and reduced the allure of revolution. The Soviet Union's collapse also accelerated the change in the attitudes of the labor activists in Guro. Eventually, these changing political forces outside of the district required Guro’s labor activists to consider shifting their prior revolutionary stance into an evolutionary one. As a result, moderat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emerged in diverse fields, and the working-class movement was transitioned to local community movements. Moreover, several former revolutionary activists designed collaborative governance with the local government as a way to clear out the existing hostility and distrust of authority. Collaborative governance based on deliberative democracy could lead to a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strengthening social capital and building national reconciliation.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in Guro district will prove to be a crucial political experiment for Asian democracy struggling with authoritarian legacies, poverty, and internal antagonism.

#구로 #혁명 #일루스트라도스 #진화 #협치 #숙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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