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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진 (KT텔레캅 인사지원팀 차장)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3 - 14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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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와 달리 해양선박 내부에서 발생된 범죄는 바다라는 접근적 어려움과 그 위를 항해하는 선박 내라는 제한적 공간에서 범죄가 이루어진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범죄가 일어날 경우 해양경찰 등 사법기관에 빠른 신고가 어렵고, 범죄수사와 입증증거자료의 확보도 쉽지 않다. 최근 국내 운송수단 중 지하철은 2014년 관련 법률의개정에 따른 법률 통과로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버스내부의 CCTV 설치 의무화는 올해부터 법률이 시행된다. 하지만 국내선박을대상으로 해양선박내부에 CCTV설치를 의무화한 법률은 발견하기 어려웠다. 외국의경우 IMO(국제해사기구)에서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강화를 위해 9.11테러 이후ISPS Code를 제정하여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을 마련하여 국제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CCTV설치 등의 보안규정을 권고하거나 강제 설치하는 규정을 두고있다.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에 관한 법률과 보안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본연구에서는 해양선박 내부에 CCTV 설치의무화의 필요성을 해양범죄의 특징과 기대효과 측면에서 나누어 보고 사전적으로는 범죄 예방적 효과와 범죄 발생 후 형사소송법상의 증거확보차원에서 효율적인 수단으로 CCTV의 설치 의무화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준에 따른 법률위반이 발생되지않도록 설치의무화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과 관리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육상의 CCTV제품의 설치기준과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선박용 CCTV에 필요한 인증제품과설치공법 등의 표준기준안의 제정, 설치의무화에 따른 개인부담의 경감을 위한 정부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민간분야와의 협력, 사후관리 매뉴얼 등을 통한 효율적운영을 통해 해양선박 CCTV설치의 본연의 목적달성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제언하였다.
#CCTV #해양경찰 #해양범죄 #개인정보보호법 #민간경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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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현 / 2013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 분석 / Internet & Security Focus :45~65 google schola 김윤섭 / 2015 / 형사증거법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증거능력의 선결요건 및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중심으로 - / 형사정책연구 26(2):165~214 dbpia 김종현 / 2015 / 선박안전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IMO(국제해사기구)의 동향 :69~80 google schola 박호정 / 2014 / 방범용 CCTV의 검거효과에 관한 연구 / 융합보안 논문지 14(6):25~34 dbpia 윤우석 / 2017 / 범죄예방용 CCTV설치의 비용편익분석: 절도와 폭력범죄를 중심으로 / 시큐리티연구 (50):207~23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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