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지원법 개정

곽정란

연구자료

2017 .04

[‘할말 안할말’…장지호의 ‘도발’] 누구 좋으라고 재판 늦추나

정지호

매경이코노미

2024 .07

일본 장애인종합지원법 시행 3년 후의 재검토 및 장애인 취로 지원

곽정란

연구자료

2016 .05

네게만 보여주는 국제재판

한동윤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일본 배심법에서 재판원법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사법참여 관점에서 입법 과정 및 법적 쟁점의 검토

김대홍

법과사회

2018 .01

피고인의 관점에서 본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고합426 판결의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

장민국

기초법학연구

2022 .05

재판 방송 시 침해될 수 있는 권리들에 관한 고찰

김태형

저스티스

2017 .12

[Economovie] 김상회의 영화로 읽는 한국사회 | 글래디에이터(12) : 신의 재판 인간의 재판 AI의 재판

김상회

더스쿠프

2022 .06

일본에서 배울 점, 배우지 말아야 할 점

성창훈

월간 KIET 산업경제

2019 .11

공정한 재판: 이론ㆍ제도ㆍ실천

권영법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김병수

법학연구

2019 .05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의 주요 내용과 간접관할규정

석광현

국제사법연구

2020 .12

일본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 고찰과 우리나라의 함의

임채영 ,  배화옥

사회과학연구

2015 .02

법교육지원법 10년의 회고와 전망

김현철 ,  박지윤

법과인권교육연구

2018 .01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행정사법, 무엇이 달라지나?

김자현

지방정부

2021 .03

유전자원법 이행을 위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규제절차 연구(2차년도)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유전자원법 이행을 위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규제절차 연구(1차년도)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의 요건에 관한 소고 - 재판상 청구와 재판상 최고의 구별을 위하여 -

김성혁

법학논총

2023 .10

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  이재석

[JPRI] 연구보고서

2016 .01

스마트관광혁신지원법 제정으로 관광산업혁신 지원체계 도입

전효재

한국관광정책

2020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