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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곽정란 (리츠메이칸대학)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자료 세계장애동향 2017년 제2호(통권 제35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1 - 1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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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적 장벽’ 이라는 개념의 추가
2. 기본 이념의 신설 (제2조의 2)
3. 목적의 개정
4.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의 추가 (제3조 제3항)
5. 취로 지원에 관한 개정(제10조 제1항 및 제3항 신설)
6. 교육에 관한 개정 (제8조 제1 항)
7. 권리이익의 옹호에 관한 개정에 대하여 (제12조)
8. 사법 절차에서의 의사소통 수단 확보 (제12조의 2)
9. 발달장애인 지원지역협의회의 신설(제1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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