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의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 성립 여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을 중심으로

김동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완 (서울고등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5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27 - 456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은 개에 의한 침해가 이루어진 사례를 다룬 최초의 대법원 형사판결이다. 위 판결에서는 두 가지 쟁점이 다루어졌다. 첫째는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는 피해견을 피고인이 기계톱으로 죽인 행위 자체로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충족하는지, 만약 그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위 판결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제4호와 달리 ‘정당한 사유 없이’를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만으로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문리해석에 비추어 보더라도, 또한 비교법적으로 독일의 동물보호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론을 참조하더라도 타당한 해석이다.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위 판결은, 개에 의한 침해는 사람에 의한 침해가 아니므로 정당방위가 문제 되지 않고 긴급피난만이 문제 된다는 전제에 서 있다. 이는 통설의 견해이기도 한데, 최근에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동물의 공격으로 인한 위법성을 동물의 행위규범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통설의 논거는 일응 타당하다. 그런데 정당방위의 부당한 침해에는 고의행위뿐만 아니라 과실행위도 포함되고 형법상 구성요건 해당성은 없으나 민법상 불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다수설은 말하기도 한다. 한편 민법 제759조 제1항은 동물의 점유자가 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상정하는 면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사례란 실제로 거의 없다. 그 결과 동물이 공격하는 상황이라면 그 동물의 점유자가 있는 이상 민법상 불법에 해당하여 형법상으로도 피공격자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즉 동물이 공격하는 경우에도 정당방위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에 의한 침해의 경우 긴급피난만이 문제 된다는 대상판결의 전제에는 수긍할 수 없다.

An increasing number of individuals living with a companion animal naturally lead to growing number of conflicts between neighbors. Supreme Court Decision 2014Do2477 decided January 28, 2016 (hereinafter “subject precedent”) is the Supreme Court’s first-ever criminal ruling that addressed violation caused by a dog. Two key issues dealt with in the foregoing subject precedent are: (i) whether the Defendant’s act per se in using a power saw to kill the victimized dog of this case that had been attacking the Defendant’s jindoggae (a Korean breed of hunting dog) satisfies Article 8(1)1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and, if there exist circumstances justifying such act, whether it extinguishes the applicability of constituent elements; and (ii) whether the Defendant’s act constitutes emergency evacuation. With respect to (i), Supreme Court Decision 2014Do2477, supra, reasoned that Article 8(1)1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unlike Subparagraph 4 of the same Article thereof, does not prescribe “without a justifiable ground” as a constituent element, and thus the “act of cruelly killing an animal” alone satisfies the constituent element. Such conclusion is tenable even if viewed from a literal construction, not to mention construed from a comparative legal standpoint in reference to the interpretative theory of Article 17(1) of the Germany’s Animal Protection Act. Concerning (ii), the subject precedent is premised on the fact that emergency evacuation, not self-defense, is the sole issue, inasmuch as a violation caused by a dog is not a violation committed by a human being. This is also a generally accepted perception but counter views have been recently materializing. The general rationale that illegality arising from an animal attack cannot be deemed as such animal’s violation of the code of conduct is a prima facie standard of reasonableness. However, existing majority theories claim that an unlawful violation of the right of self-defense encompasses an intentional as well as a negligent act and that applicability of constituent elements is nonexistent under the Criminal Act but that a tort under the Civil Act may constitute unlawful violation. Meanwhile, Article 759(1) of the Civil Act provides for an animal owner, if failing to fully perform the duty of care of a good manager, to compensate for damages that his/her animal inflicted on another. That said, case studies acknowledging the grounds for exemption referred to in the above provision are next to none. Consequentially, if there is an animal attack and insofar as that animal has an owner, such act constitutes tort under the Civil Act. Accordingly, from a criminal law perspective, the probability of the attacked party’s self-defense being recognized is very high. In short, self-defense circumstances may arise even in cases of an animal-related attack. Considering the above, the author does not consent with the subject precedent’s premise that only emergency evacuation is at issue in instances of a violation caused by a dog.

#반려동물 #개 #공격 #긴급피난 #대물방위 #정당방위 #동물보호법 #재물손괴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05 / 민법주해 [XIX] / 박영사

김용담 / 2016 / 주석 민법 [채권각칙 (8)] / 한국사법행정학회

김일수 / 2018 / 새로쓴 형법총론 / 박영사

박재윤 / 2011 / 주석 형법 [총칙 (1)] / 한국사법행정학회

신동운 / 2020 / 형법총론 / 법문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동완

소속기관 서울고등법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4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