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적 관점에서 본 동물 관련 법제에 관한 고찰

안소영; 이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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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소영 이계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 - 4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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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관련 법제의 개편을 통해 동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실성을 고려해 가장 시급한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구체적인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에 더해 동물이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으로 특별법을 추가 신설하여 동물보호의 범위를 폭넓게 확장하는 전제 요건이 될 것이다. 둘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것이다. 이는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동물이 사람의 행위로 사상 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이다. 특히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언급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민법 제759조 동물점유자의 책임에 대한 개정이다. 맹견에 대해서는 엄격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책임 주체와 관련하여 소유자를 추가하고 점유자와 감독자를 함께 포함해야 한다. 셋째, 민법상 전형계약에 반려동물 관련 사항을 편입시키는 작업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이다. 우선 반려동물 보호·관리를 인수한 반려동물보호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반려동물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반려동물보호자의 정보제공의무, 비용선급청구권에 관한 규정 신설이다. 그다음으로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에 관한 부담부증여를 명시해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책임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반려동물에 관한 부담부 유증과 반려동물 신탁에 관해 규정하는 것이다. 정의뿐 아니라 부담부 유증의 취소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탁의 경우 신탁관리인을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다섯째, 동물에 대한 압류금지 부분으로 압류금지물건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동물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rotection for animals and to prepare the legislation for solving the dispute related to animals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the animal-related legal system. Taking into account current circumstances, there are five major urgent issues. The key ideas of the proposed legisl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desirable to create a new clause stating that animals are not things. Furthermore, it is vital to insert a provision indicating that animals shall be protected by special laws. These measures can be beneficial in protecting both human and animal rights. Second, it is appropriate to revise clauses of torts related to animals. There are two proposals related to this issue. One is related to compensation clause for damages when an animal is wrongfully injured or killed by a tortious act. In particular, it is essential to stipulate medical expenses and the liability for emotional distress in calculating damages. The other is related to revision of Article 759 of the Civil Code concerning the liability of the possessor of animals. For dangerous dogs, it should be revised to impose strict liability, and the owner of an animal should be added in order to be held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along with the possessor and custodian of an animal. Third, it is required to incorporate new contract law governing animal protection agreement into the Civil Code. There are four main contents in animal protection agreement which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Civil Code. First of all, a pet guardian or pet guardian organization should owe a duty of care and due diligence to companion animals. Second is the establishment of new rules on the pet guardian’s duty to provide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of expenses. Third is to stipulate the cause of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Lastly,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conditional gift for protecting animals. Fourth, it is required to stipulate the testamentary gift subject to the burden to take care of companion animals in an appropriate way.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incorporate the pet trust into the Trust Act. Fifth, it is required to prohibit the seizure of animals. The main point is that animals should be included in Article 195 of the Civil Execution Act in order to make it clear that animals are not subject to seizure.

#반려동물 #동물보호계약 #부담부증여 #반려동물 신탁 #맹견 관련 엄격책임 #동물의 법적 지위 #압류

참고문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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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2005 / 채권각론 / 박영사

곽윤직 / 2005 / 민법주해(19), 채권(12) / 박영사

김상용 / 2016 / 채권각론 / 화산미디어

김주수 / 2019 / 친족·상속법-가족법 / 법문사

송덕수 / 2021 / 신민법입문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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