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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경연 (전북대학교) 손혁상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개발협력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 - 3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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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논문은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의한 쌀 재고 증가 문제에 직면한 한국 정부가 잉여 식량의 대외원조를 모색함에 있어 현물지원과 관련된 국제적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연구의 중요성: 국제개발협력에서 잉여 식량의 대외원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슈이나 한국은 2017년에 첫 잉여 쌀이 대외원조로 지원된 가운데 이와 관련된 연구가 부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연구방법론: 국제사회의 잉여 식량 원조에 대한 문헌 연구와 농림부의 한국 농업 데이터 분석을 주된 연구 방법론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2017년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개도국에 현물지원 형태로 쌀을 지원 하였다. 하지만 잉여 식량의 대외원조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규범에 대한 연구와 학습은 미미 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신흥 공여국으로 급성장한 한국정부가 기존의 현금 지원이 아닌 현물 형태로의 식량지원 정책을 모색함에 있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식량원조 #비축미 #쌀 관세화 #WTO 무역체제 #공적개발원조(ODA) #현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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