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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2
- 수록면
- 193 - 225 (33page)
- DOI
- 10.22340/seps.2021.02.11.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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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 정부가 추진해 온 대외원조정책의 전반적인 변천과정에 대해서 고찰하고,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법규의 제정, 담당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과정을 다섯 시기로 구분하였다.
각 시기별 대외원조정책 추진체계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외원조를 결정하는 기준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정치외교적 요인에서 경제적 요인으로 다시 다면적 요인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2000년대 이후 대외원조와 관련된 법제화가 강화되고 있다. 셋째, 대외원조정책 주관기관의 총괄적 조정 및 관리 기능이 강화되었다. 넷째, 대외원조의 집행방식이 부처별·사업별 단독적 집행에서 부처 간·사업 간 협력적 집행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가국제발전합작서의 설치와 새로운 ‘대외원조관리방법’의 제정은 단순히 대외원조정책 추진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를 실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각 시기별 대외원조정책 추진체계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외원조를 결정하는 기준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정치외교적 요인에서 경제적 요인으로 다시 다면적 요인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2000년대 이후 대외원조와 관련된 법제화가 강화되고 있다. 셋째, 대외원조정책 주관기관의 총괄적 조정 및 관리 기능이 강화되었다. 넷째, 대외원조의 집행방식이 부처별·사업별 단독적 집행에서 부처 간·사업 간 협력적 집행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가국제발전합작서의 설치와 새로운 ‘대외원조관리방법’의 제정은 단순히 대외원조정책 추진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를 실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중국 대외원조정책의 변천과정
Ⅳ. 중국 대외원조정책의 추진체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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