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체결을 통해서 본 일본의 이도(離島)정책 변형과 독도

곽진오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비교일본학 비교일본학 제49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5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일본의 이도(離島)정책이 독도에 미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본국회 의사록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국회 의사록에 나타나는 일본의 이도정책은 주로 이도주민에 대한 복지증진과 일본의 ‘시정(施政)하’에 있는 영토에 대한 영유권공고화 정책으로 보여 지고 있지만 때로는 중국과 영토문제를 안고 있는 센카쿠도가 언급되는가 하면 또한 러시아의 ‘시정 하’에 있는 북방영토와 더 나아서는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인 독도까지 언급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이도정책의 목적은 무엇인가? 일본의 이도정책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전후 낙후된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이었고 둘째, 이도의 존재가 일본영해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국경과 영토 및 영해 그리고 배타적경제수역의 대륙붕 등을 확보해서 일본의 해양자원을 지킨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이도의 역할은 역사적으로도 국방 및 동아시아 안전보장의 거점으로서 커다란 역할을 할뿐만이 아니라 밀항감시와 선박긴급사태시에 대피처가 되는 등 바다의 치안 안전 확보에 공헌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체결되자 일본의 이도정책은 200해리배타적경제수역확대를 근거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명분으로 변형되었다. 이후 일본은 한국에 대해 독도는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해서 200해리배타적경제수역의 중간에 위치해 있기에 심해규정을 적용하면 일본의 영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가하면 독도가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섬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유엔해양법협약’체결을 전후로 본 일본의 이도정책 변형에 대해서 일본국회 속기록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effects of the Japanese remote policy on Dokdo, through the minutes of the Japanese parliament. The remote island policy presented in the Japanese minutes, mostly refers to promoting welfare for the people of islands and to consolidate Japan's territorial rights to the islands under Japan's governance. However, the policies sometimes refer to Senkaku Island, which has territorial issues with China, as well as the Kuril Islands under Russia's governance, and furthermore, Dokdo, Korea's indigenous territory. So, what is the purpose of the remote island policy that Japan is implementing? The purpose can be divided into two main purposes: First, it was part of the welfare polic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people living on underdeveloped islands before and after the war. Second, the existence of remote islands plays a role in expanding the Japanese territorial waters, while at the same time securing the continental shelf of the EEZ to protect Japan's marine resources. Japan also believed that these remote islands historically played a major role as a base for national defense in East Asia, as well as being a shelter in the event of vigilance of smuggling and ship emergency. However, the Japanese remote island policy changed to a method to claim sovereignty over Dokdo, based on grounds of the 200󰠏nautical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claim aft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as signed in 1982. Thereafter, Japan has claimed that Dokdo can become a territory of Japan, based on the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rguing that Dokdo is located in in the middle of the 200󰠏nautical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so when applying the deep sea regulations, it can be Japanese territory. Also, it claims that Dokdo can have a continental shelf and exclusive economic zone.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Japanese National Assembly's records on the remote island policy before and after the conclus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suggests counter arguments.

#이도정책 #영토문제 #독도 #유엔해양법협약 #배타적경제수역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곽진오

소속기관 동북아역사재단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역사학 인문학 > 어문학 > 일본어와문학

논문수 36 이용수 4,15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