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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병근 (조선대학교) 신계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63 - 29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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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역발전에 관한 시민의식조사’(2020)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지역발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결정하는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시민들은 지역발전을 주로 경제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지만 환경훼손을 감수하며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취하며, 이를 저해하는 요인을 중앙정부의 제한된 재정지원보다 지역 공직자들의 리더십 부족에서 찾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시민들은 지역발전의 책임을 중앙정부와여당 이외에 지방정부, 과거 정부, 세계경제 등에게 분산하며, 그들의 인지 능력보다는 정치적 성향의 차이에 따라 책임을 할당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및 ‘내생적 발전’의 실현 가능성과 동시에 정치적 성향에 따른 책임 전가로 인한 민주적 책임성 실현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민주적 책임성 #지역발전 #지방정부 #중앙정부 #분권화 #책임의 투명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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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진 / 2012 / 경제정책에 대한 인식과 주택소유 형태가 투표불참에 미치는 영향 연구: 18대 총선의 경우 / 한국정당학회보 11(2):67~94 dbpia 강우진 / 2013 / 제18대 대선과 경제투표: 경제성장에 대한 정책선호의 일치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47(5):213~233 dbpia 광주광역시 / 2020 / 2019년도 광주의 사회지표 / 광주광역시 google schola 김명환 / 2010 / 지방선거에 의한 지방정부 평가: 대표성, 자율성, 책임성 - 강원도 동시지방선거의 결과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4):151~172 google schola 김재한 / 1993 / 제14대 대통령선거와 한국경제 / 한국정치학회보 27(1):99~12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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