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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재석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9 - 15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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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Walter J. Oleszek의 청문회 영향요인 분류를 원용하여 한국 국회의 청문회에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향요인 분석틀을 고안하고 제20대 국회에서 개최된 3건의 회의록을 분석하여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사례분석은 청문회 회의록과 관련 자료를대상으로 하였다. Walter J. Oleszek 7대 영향요인 중 위원장요인, 위원요인, 정당요인, 청문회준비·진행요인의 4대요인을 대분류요인으로 하고 하위요인으로 12개의 세부요인을 설정하여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대분류요인인 위원장요인의 세부요인으로 지역구요인은 청문회 촉진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위원장의 이념·소신 등 정치적 입장이나 리더십은 청문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요인 증 위원의 높은 회의출석률과 주제충실형 발언은 청문회 촉진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낮은 출석률과 정치성 발언은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정당요인 중 정당합의의 긴밀성이 촉진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청문회준비·진행 요인 중 전문조사요원의 미충원, 사전조사 미실시, 요구자료 응답률 미정리, 준비기간의 적정성 미흡은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국회상임위 #청문회 #영향요인 #촉진요인 #방해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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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장석 / 2008 / 국회제도 개혁론 / 삼영사 google schola 강장석 / 2010 / 제18대 국회 전반기의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 google schola 국회사무처 / 2016 / 국회법해설 google schola 국회사무처 / 2016 / 국회선례집 google schola 박종흡 / 1990 / 국정감사·조사와 청문회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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