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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준형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승환 (건국대학교) 안정하 (건국대학교) 고성수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부동산·도시연구 부동산·도시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 - 4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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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와 빠른 은퇴시기의 도래는 고령자의 노후 소득 감소로 개인의 삶의 질을 감소시키고, 경제적 측면에서 소비위축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고령자 자산의 80% 이상이 주택 등 부동산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운영 중인 주택 및 농지 이외의 부동산을 활용한 자산 유동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금선택의 폭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를 기반으로 한 역모기지 제도 도입 시 보증기관 입장에서 발생가능한 수익과 위험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토지가치 변동률의 증가는 가입자의 월지급금을 증가시켰고, 보증제공기관의 손익 또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가치 변동률과 기대이율은 보증제공기관의 손익과 위험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토지를 기반으로 한 역모기지 상품 도입 시, 세분화된 토지가치 변동률을 반영하여 보증제공기관의 손익발생 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토지가치의 미래 변화를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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