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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종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1 - 12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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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이 현실화되면서 운행에 있어서의 안전 담보는 공법적 과제가 되었다. 해외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 결과 입법적 대비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제도정비와 법적 규율의 수준이 기술의 발전과 산업계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제공하는 이동의 편리성과 효율적인 시간 관리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앞서 운행의 안전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2019년 ‘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상용화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른 운행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관련 외국의 법·제도적 동향을 고찰하고, ‘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라 요구되는 구조적 안전기준, 안전운행 요건, 기능적 안정성 요건을 담보할 수 있는 공법적 과제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동차운행 관련된「자동차관리법」,「도로법」,「도로교통법」등에 자율주행관련 전반적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거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운행 및 안전과 그에 따른 책임문제, 관련 프로그램 및 데이터 관련 보호규정, 자율주행기능을 활성화하는 도로의 개설과 같은 구조적 요건까지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단일법제의 제정방안이 고려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법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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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국 / 2017 /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 사법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권건보 / 2016 / 영국의 포스트기술 휴먼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상태 / 2017 / 미국 캘리포니아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 분석 / 경제규제와 법 10(1):30~42 dbpia 김용훈 / 2017 / 자율주행차의 운행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법적 과제 ― 영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 / 공법연구 46(1):197~226 dbpia 김정임 / 2016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안전에 관한 공법적 고찰 / 법학연구 16(4):49~7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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