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의 운행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법적 과제 ― 영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

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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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훈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6輯第1號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197 - 22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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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분야에서 편의성을 담보하는 여러 장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자율주행 자동차이다. 운전 등 별도의 조작을 요하지 않고 자동차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면서 탑승자를 목적지에 이동시키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 개인의 편리함이라는 미시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도로 안전성 및 복지의 증진 측면과 같은 거시 적인 수준에서의 이점 역시 확보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입을 통하여 여러 수준의 효용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기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의 실제적인 도입 및 운행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법제도적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의 개발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이 요구됨은 물론이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법제도적인 토양의 마련 역시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효용 등과 같은 경제적인 효과만을 주목한 채 실제적으로 이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제도 및 정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대되는 효용과 이익은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입과 운영의 구체화 작업 역시 다른 분야에서와 같이 법령 등과 같은 개별 법령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현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는 필 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의 효과적인 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와 관련한 공법적인 쟁점을 정리할 필요성이 상당한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을 위한 면허 부여의 문제, 사고 발생시 책임 부담의 문제 나아가 사생활 침해 및 보호와 관련한 문제가 주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도모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영국이다. 당해 국가에서의 관련 논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을 것이다. 특히 영국에서는 면허 자격의 엄격화, 책임 판단의 다각화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사생활영향 평가 등의 다양한 기제 활용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도 당해 정책을 십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has brought about various devices which ensure the convenience and one of the devices is the automated Vehicle. It is no necessary to operate or adjust the vehicle because the vehicle recognize the circumstances around it and pay attention to risky elements on its own. Thus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an epoch-making change in our life-style in various fields from individual convenience to the comprehensive aspects such as road safety and social well-fare etc. By the way, even though we will be able to expect and obtain the several advantages for the automated vehicle, it is necessary to pursue and adopt the specific legal strategies for the sake of successful management of the vehicle. More than anything else, it is true that there should be technical support and guide for the successful management, but it is more important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grounds for the management and legal treatment and so forth due to the fact that thre will be disaster provided that we only consider and focus on the expected advantages and convenience rather than the specific and substantial institutions for the management of the vehicle. Thus it is significant to consider and discuss legal issue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the automated vehicle because the policy and related management will be processed and achieved by the legal instrument like other fields. In particular, the public law strategies are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things in that concrete legislative means are acquired for the sake of the automated vehicle policy thanks to the public law strategies. When it comes to the public law strategies, the crucial issues are the matter of licence or certificate for the driving the vehicle, the matter of responsibility burden and the matter of protection of privacy right etc. It is Great Britain that tries and plans to manage the policy of the management of the automated vehicle. Thus the experience of the country may be material guide to us relating to the adoption and management of the vehicle. Especially the fact that Great Britain tries to employ a policy concerning the automated vehivle positively such as strict criterion for the licence, diversity and accuracy of burden of responsibility and protection system for the right of privacy, a privacy impact assesment and so on. Therefore we can consider the flexible and diverse policies and measures for the adoption and management of the automated vehicle.

#Artificial Intelligence #Responsibility #책임 #the Automated Vehicle. Great Britain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Insurance #Right of Privacy #영국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보험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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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권건보 / 2016 / 영국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단행본] - 김동희 / / 신조사 / 2013

[단행본] - 김석현 / 2007 / 국가책임 / 삼영사

[단행본] - 김승대 / 2012 / 헌법학 강론 / 법문사

[단행본] - 김유환 / 2016 / 현대 행정법강의 / 法文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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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1]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는바,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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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전원재판부

가.행정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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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2헌가27 전원재판부

특수용도에 제공된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면세된 산출세액에 해당하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특수용담배의 과세면제제도의 취지상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산세가 부가된 담배소비세의 취지가 제재를 통한 위반행위의 억지에 그 주된 초점을 두고 있는 이상 입법자는 누구에게 가산세가 부가된 담배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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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전원재판부

가.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운전자의 불이익은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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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425(병합) 전원재판부

가.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과 내용 등에 따라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정도는 달라진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육인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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