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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은찬 (통일교육원)
저널정보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통일문제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7 - 91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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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따른 남북 접경지역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018년 들어 남북관계가 활로를 찾고, 대북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통일경제특구 조성 관련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통일경제특구의 조성은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과 침체된 국내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전에 구체적인 경제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관련된 진척상황을 살펴보면 경의축, 경원축 벨트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으며, 강원도에도 별도의 특구가 조성될 것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각 벨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산업 및 물류벨트를, 강원도에는 관광특구를 조성할 것으로 계획 중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제시된 통일경제특구 조성 방안을 토대로 지역별‧산업별로 산업과 금액구성을 달리하였을 때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다지역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시나리오는 예상되는 조성 벨트별로 경의축, 경원축, 강원축에 대해 별도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고, 경의축은 산업별 예산 배분 비중에 따라, 경원축은 인천과 경기지역의 예산배분 비중에 따라 시나리오를 세분화 하였다. 분석결과 동일금액의 수요 증가 시 경제적 파급효과의 크기가 경의축, 강원축, 경원축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일경제특구 조성 시 지역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과 경원축의 경우 인천과 경기도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산업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수도권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편중되게 나타날 수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경제특구 #지역산업 #경제파급효과 #경인축 #경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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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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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 2011 / DMZ 경제특구 구상 dbpia 김동성 / 2015 / 통일경제특구를 넘어 한반도 국제협력지대로 google schola 김동성 / 2016 / 남북교류협력과 경기도, 정책연구 dbpia 김재현 / 2017 /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국방조달의 경제적 효과 연구 / 군사논단 91 google schola 남성욱 / 2005 / 통일경제특구 개발전략과 향후 전망 / 통일로 가는 길. 토론회 발표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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