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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5 - 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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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여러 논란은 정치적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의 적절한 역할과 책무에 관한 논의가 우리나라에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개념은 실정 법률상의 개념이기도하지만, 학문상 개념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즉, 법률상의 분류와는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임용되고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직 공무원”을 의미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미국의 ‘political appointee’ 또는 ‘presidential appointee’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러한 정무직 또는 정치적 공무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의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행정기관에연결하는 민주적 정당성의 연결고리로 기능한다. 정무직 공무원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 또는 국회등 대의기관의 정치적 의사를 관료제에 충실하게 전달하여야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부처의장인 경우에는 소관 부처를 통할하여야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도담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로부터 정무직 공무원의 책무성이 도출될 수 있다. 정무직 공무원은대의기관의 정치적 의사를 따라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소관 부처에서는 직업공무원제를 보장할책무를 가진다. 일반 국민에 대하여는 대응성과 민주성을 높이도록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일책무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정무직 공무원 #정치적 임용 #민주적 정당성 #해임 #책무성 #민주적 통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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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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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 2017 / 정치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의 기준 - 독일연방대통령과 연방장관의 선거중립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기준의 수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23(3):265~293 dbpia 마이클 울프 / 2018 / 화염과 분노 / 은행나무 google schola 박균성 / 2019 / 행정법론(하) / 박영사 google schola 박정훈 / 2018 / 行政法과 ‘民主’의 自覺 ― 한국 행정법학의 미래 ― / 행정법연구 (53):1~24 Crossref 백완기 / 2018 / 행정학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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