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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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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원일 (광운대학교) 윤지유 (Pacific InterContinental College) 신명진 (순천향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1 - 14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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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력은 인재 육성, 세계일류대학 확보에 있음을 간파한 중국은 1990년대 들어와 대학개혁을 위한 정책문제, 정책대안, 정치 측면에서 각각 활발한 정책흐름을 보였다. 1993년, 1998년각각 세 흐름이 결합되고 정책의 창이 열려, 100개 대학 집중 지원의 “211공정”, 세계일류대학 육성의“985공정” 정책산출로 나타났다. “211공정” 추진 중 대상 대학을 축소, 집중 지원하여 세계일류대학을건설한다는 “985공정”은 “211공정”의 정책변동이었다. 순간적인 정책의 창 개방과 정책산출까지 신중국 수립 전・후 대학 발전의 역사적 과정과 정책흐름속에서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대학의 수준을 향상시켜왔다. 한정된 자원을 집중과 선택이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현재 세계 2위의 연구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정책과정에 불공정, 학문의자유 제한 등으로 정책변동의 의미는 퇴색했는데 21세기 고등교육강국 목표는 공정, 학술자유라는보편적 가치를 포함한 정책변동이 수반되어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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