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파산에 관한 민법 제674조 제1항의 회생절차에 대한 유추적용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공2017하,1563] -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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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주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16 - 543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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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도급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도급인의 파산에 관한 민법 제674조 제1항의 유추적용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 경우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민법 제674조 제2항, 상대방의 최고권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2항 및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제547조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논리적일 것이다. 또한 대상판결은 도급계약 해제시 소급효가 제한되는 특수성에 비추어 원상회복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인이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해 갖는 보수청구권은 회생채권이라고 판단하였다. 민법과 채무자회생법상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규율이 상이한 현행 법체계 하에서, 대상판결은 법 적용의 균형 및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한 것이라 이해된다. 파산절차와 회생절차에서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함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도급계약을 비롯한 개별 계약 유형에서 계약당사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 파산절차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결론적으로 개별적인 유추적용에 의해 당사자의 파산에 관한 민법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도급계약의 경우 민법 제674조 제1항은 채무자회생법과는 달리 수급인에게도 해제권을 인정하여 수급인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하나 반드시 수급인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도급인의 파산을 이유로 파산관재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여 수급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동조 제2항도 형평에 맞지 않다. 대상판결의 당부를 넘어,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현재의 법률상황은 타당하지 않으며 채무자회생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 ‘2016da221887’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is the first decision to recognize the analogy of the Korean Civil Code(‘KCC’) article 674(1) o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for a contractor, who ordered any work. In this case, it should also be interpreted that the KCC article 674(2) which restricts the claim of damages by the parties,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DRBA’) article 119(2) on the other party's notice right, and the KCC article 547 on the inseparability of the right to terminate. In addition, the court decided that the DRBA article 121(2) does not apply because of its specificity, which limits the retrospective effect upon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for work, and the contractee has the right to claim for a portion of the work it has done as a rehabilitation creditor. In the current legal system, where the KCC and the DRBA specify different requirements and legal effects in relation to the executory contract, I think the judgment intended to balance the application of the law. This is because it is reasonable to treat the executory contract equally in principle in the bankruptcy and rehabilitation procedures. Furthermore, it is likely that other types of contracts other than the contract for work will also be subject to the question of whether to recognize the analogy of the KCC provisions concerning bankruptcy procedure whe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is initiated for the party. The current legal situation is undesirable in light of the problems of the KCC provisions concerning bankruptcy procedure and the legislative history. Unlike the DRBA,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KCC article 674(1) is to protect the benefit of the contractee by recognizing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However, it can’t be concluded that this provision is necessarily in favor of the contractee and it is not fair that the contractee cannot claim damages even if he or she has suffered losses because the trustee has terminated the contract according to the KCC article 674(2). Regardless of the judgment, I think it needs to establish the unified legal system on the executory contract by the DRBA.

#도급계약 #도급인의 파산 #도급계약의 해제 #민법 제674조 #미이행 쌍무계약 #회생절차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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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 2019 / 회생사건실무(상) / 박영사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 2019 / 법인파산실무 / 박영사

곽윤직 / 2007 / 민법주해ⅩⅢ / 박영사

곽윤직 / 2007 / 민법주해ⅩⅤ / 박영사

김영주 / 2015 /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민법과 채무자회생법의 규율 - 해석론 및 입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 민사법학 70:48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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