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지은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영범
발행연도
2018
저작권
건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7

표지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지방보조금제도는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책임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분권화가 지향하는 규범적 가치판단이 전제된 대표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가 반드시 책임성의 제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왜곡하는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의민주제 구조와 보조금 운영에서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위임자-대리인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보조금 운영의 직접적인 행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 행정관료 등은 지역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위임자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사적 지대를 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집단에 의한 공직자의 포획이 발생하여 재정책임성을 위협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지방보조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의 내용 및 성질별로 구분하여 지방보조금 지출규모를 비교분석하고 지출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방선거의 시기가 도래하면 재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출직 관료의 선심성 행정으로 지방보조금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체수입을 통해 재정기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 및 운영비 마련을 위해 지방보조금 지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감사사례 분석을 통해 지방보조금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성 저해행위를 보조금의 근본 성격인 위임자와 대리인 관계에서 이해하고, 이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분석결과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에서는 부적격사업자의 선정, 중복지원, 선정절차 위반 등이 확인되었다. 지방보조금 교부단계에서는 교부조건 이행 미확인, 교부조건의 명시 소홀 등이 적발되었다. 지방보조금 집행단계에서는 지방보조금 회계 관리, 사업내용 관리, 보조사업자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산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는 정산보고서 위반사항에 대한 미조치, 보조금 잔액 및 등록자산 관리 소홀, 평가결과 환류의 미이행 등이 확인되었다.
지방보조금의 운영에 있어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중립성과 분과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조사업자 선별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 확대를 통해 사업자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구체화하여, 중복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제해야 할 것이다. 지방보조금 교부단계에서는 과업내용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교부요건의 검토 및 교부조건을 명문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보조금 집행단계에서는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부적절한 사업수행에 대하여 제재를 강화해야 하며, 더불어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정산보고와 결과보고에 대한 검토를 통한 사후조치를 강화하고,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평가결과의 환류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총액으로만 논의되어 왔던 지방보조금을 비용의 성질 및 내용별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고, 지방보조금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례분석을 통해 운영 단계별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방보조금제도의 실효적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의 한계로 분석이 시도되지 못하였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6
1. 연구범위 6
2. 연구방법 8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0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에 관한 논의 10
1. 재정책임성의 의의 10
2. 재정책임성에 관한 접근방법 17
3. 재정책임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29
제2절 지방보조금에 관한 논의 35
1. 지방보조금의 의의 35
2. 지방보조금의 운영절차 49
3. 지방보조금 관리제도 62
4. 지방보조금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66
제3장 지방보조금 운영현황 및 지출요인 분석 78
제1절 지방보조금 운영현황 분석 79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현황 79
2.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분석 86
3. 지방보조금 통계목별 분석 89
4. 지방보조금 성질별 분석 93
제2절 지방보조금 지출요인 분석 100
1. 분석개요 100
2. 분석결과 106
제3절 분석결과 논의 111
제4장 지방보조금 사례분석 113
제1절 분석개요 113
1. 분석대상 및 방법 114
2. 분석틀 116
제2절 지방보조금 운영단계별 사례분석 123
1. 보조사업자 선정 126
2. 지방보조금 교부 130
3. 지방보조금 집행 134
4. 지방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141
제3절 분석결과 논의 146
1.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147
2.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검토 확대 152
3. 지방보조금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체계 마련 155
4. 지방보조사업 결과검토 및 평가활용 강화 160
제5장 결론 163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63
제2절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165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67
참고문헌 . 169
ABSTRACT . 17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