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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에도 ‘비핵화’ 문제로 주변국과의 군사안보적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이 본격화되기전 주요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제금융기구의 ‘이행조건’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행조건’의 정의, 변천 과정, 관련된 주요 쟁점과 정책적논의를 고찰하고, 특히 ‘이행조건’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국제금융기구들이 강조하고 있는 수원국의 주인의식, 이행조건의 최소화, 국별특성에 부합하는 거버넌스개혁과 기술지원, 국제금융기구 간 협업과 조정, 공여국과 수원국 간 파트너십, 이행조건 수행에 대한 사전⋅사후 명확한합의 등 이행조건 관련 원칙들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또한, 신규 회원국, 체제전환국, 저소득 스트레스 국가(LICUS)에 적용되었던 이행조건들을 사례로 하여, 이행조건의 실제 적용 실태와 문제점, 유형별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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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s, C. S / 2004 / Performance-Based Conditionality: A European Perspective / World Development 32(6):1059~1070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 1999 / Transition Report 1999: Ten Years of Transition /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2002 / Guidelines on Conditionality / Legal and Policy Development and Review Departments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 2005 / 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 Progress Report for the Republic of Columbia, for the period FY03-FY07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Resource Mobilization Department (FRM) / 2006 / IDA’s performance-based allocation system: a review of the governance factor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 1999 / Transition Report 1999: Ten Years of Transition /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2002 / Guidelines on Conditionality / Legal and Policy Development and Review Departments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 2005 / 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 Progress Report for the Republic of Columbia, for the period FY03-FY07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Resource Mobilization Department (FRM) / 2006 / IDA’s performance-based allocation system: a review of the governance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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