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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균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개발협력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9 - 5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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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북지원에 있어서 기존의 딜레마로 알려져 있는 북한당국의 비협조적 태도와 더불어 원조기관 간에 정책 및 사업조율이 원활히이루어지지 않는 딜레마를 새로이 제기하고, 앞으로 대북지원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있어 ‘평화’를 원조조건으로 부과하는 ‘평화조건’이 새롭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연구의 중요성: 대북지원 기관 사이에 제도화되어 있는 조정기제의 문제점을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평화조건의 제도화로 제시하고 이를새로운 대화국면에서 활성화하는 뉴노멀시대를 분석한다. 연구방법론: 대북지원의 조정기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1차자료로 UN의대북제재 자료와 북한 상주한 원조기관의 자료, 그리고 평화조건과 관련된 기존의 2차자료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한다. 연구결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북지원 기관 간의 정책 및 사업조정 방식이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새로운 대북지원의 딜레마로 간주하고,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가 정상궤도에 올랐을 경우 대북지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방향성에 있어서 평화조건이 대북원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안적 해결책을 제안한다. 결론 및 시사점: 대북지원에 대하여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기존의 비판이외에 대북원조 기관 간의 조정이 미흡했다는 사실을 새로운 대북지원의 딜레마로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평화를 원조조건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앞으로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모든 대북원조 기관이 채택하기를강조한다.
#평화조건 #대북원조 #평화-개발 연계 #이중적 딜레마 #정책조정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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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ce, James K / 2002 / Aid Conditionality as a Tool for Peacebuilding: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 Development and Change 33(5):1025~1048 google schola Cortright, David / 2008 / Peace: A History of Movements and Idea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De Ruyt, Laurent / 2018 / Cooperation between Resident and Non-Resident Organizations / Presented at the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Assistance to the DPRK google schola Downs, George / 2002 / Ending Civil Wars: The Implementation of Peace Agreements / Lynne Rienner google schola Eberstadt, Nicholas / 1999 / The End of North Korea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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