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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한희 (숙명여자대학교) 최동주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3 - 36 (34page)
DOI
10.18327/jias.2019.4.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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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의 대북지원계획안에 따르면 국제금융기구는 북핵문제 타결 시 과거 동구권 체제전환국 지원 및 한국의 개발 지원 경험을 벤치마킹해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다. 이에 본 논문은 국제금융기구의 동구권 체제전환국 및 한국의 개발 지원에 대해 실증적, 사례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제금융기구의 대북개발지원의 방향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국제금융기구는 북한의 경제 도약을 위한 선행조건(preconditions for take-off)을 만들고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를 위한 촉매 역할(catalytic role)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개혁을 위한 지원(program lending) 보다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실물투자사업에 대한 지원(project lending)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 지원 조건(conditionality)이 지나칠 경우 북한의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FDI 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 #한국 #동구권 체제전환국 #국제금융기구 #원조 #외국인직접투자 #실물투자사업 #North Korea #South Korea #transition economies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id #foreign direct investment #project lending

목차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지원에 대한 공식 입장
Ⅳ. 국제금융기구의 동구권 체제전환국 지원 분석
Ⅴ. 국제금융기구의 對한국 경제개발 지원 사례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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