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주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7 - 79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사이버공간을 수단으로 행해지는 경제첩보가 야기하는 위협의 심각성이 주목받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이용의 확대로 사이버공간이 경제첩보를 수행하는데 용이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경제첩보가 수행되는 속도나 규모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경제첩보가 초국경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공간을 수단으로 하여 확대되고 있다는 점과 국가가 지원하여 경제첩보가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를 규율하는 보다 적절한 국제규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사이버 경제첩보행위는 국제법을 통한 규율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은 영역인 소위 ‘회색지대’(gray zone) 영역에 속한다. 현행 국제법 규범을 통해 사이버 경제첩보를 충분히 규율할 수 없어 이러한 틈을 타서 불공정한 방식으로 경제적 도약과 기술 진보를 추구하려는 몇몇 국가들에 의해 사이버 경제첩보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이버 경제첩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한국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현행 국제법상 사이버 경제첩보 규율의 한계점을 밝히고, 사이버 경제첩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해보고자한다.
#첩보 #경제첩보 #사이버 첩보 #사이버 탈취 #영업기밀 #주권 #사이버안보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Crawford, James / 2012 / Brownlie’s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Crowdy, Terry / 2006 / The Enemy Within: A History of Espionage / Osprey Publishing google schola Henckaerts, Jean-Marie / 2005 /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Vol.1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Jennings, Robert / 1992 /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Vol. 1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Malbon, Justin / 2014 / The WTO Agreement on Trate-Related Aspect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 Commentary / Edward Elgar Publishing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