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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용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55 - 182 (21page)
DOI
10.23011/jnds.2018.6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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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개최된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은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사이버 강국을 향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집권 2기 우선순위로 삼았다. 실제 2018년 중국의 국가별 네트워크준비지수는 138개 국가 중 36위에 불과해, 중국이 인터넷 대국이지만, 사이버 강국이 아님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간 중국은 급속한 인터넷 발달에 맞물려 사이버 공간의 내부 통제와 첩보 활동에 방점을 두고 사이버 기술을 발전해왔으며 국외로부터의 안보 전략은 부재했다. 하지만 시진핑 집권 후 중국은 공세적인 도메인 확보와 자국 기술의 네트워크 확산 정책을 펼침으로써, 전 세계 사이버 장악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중국이 내부 인터넷 통제에서 외연을 확장해 사이버 안보에 천착하게 된 동인을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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