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9 - 141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에 대하여는 (i) 규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규제비판론과 (ii) 이를 긍정하는 규제당위론의 입장으로 대별할 수 있다. 위 견해들의 공통된 문제점은 (i) 양 법의 공조 필요성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 (ⅱ) 문제의 원인은 주주간 이해상충에 있는데 문제해결의 도구는 법인이익-계좌기준이라는 초점이 안 맞는 틀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상법 해석론은, 법인이익-계좌기준을 주주이익 포함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이해상충 해소능력 결여, 그로 인한 부당한 부의 이전 방지 능력 결여와 같은, 민사법으로서의 회사법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본연의 문제 해결능력 흠결을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 한편 공정거래법 해석론은, 현재의 문제 정의로는 공정거래법이 무슨 이유로 개입하여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명료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 결과 규제의 일관성 결여, 상법의 규제공백이라며 공정거래법이 해결하겠다고 나선 문제의 원인이었던 ‘법인이익-계좌기준’의 답습, 그로 인한 규제차익에 노출 등 풍선효과를 초래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충분치 않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그와 같은 초점 불명확은 상법과의 공조체제 부족에서 비롯된 상황 인식의 불충분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 문제의 정확한 인식과 목적 적합한 해결 수단 마련을 위해서는 상법 분야와의 공조와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선관의무 #사익편취 #터널링 #이해상충 #부당한 이익 #특수관계인 #풍선효과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권오승 / 2018 / 독점규제법 / 법문사 google schola 김건식 / 2016 / 기업집단과 관계자거래 / 상사법연구 35(2):9~43 Crossref 김성돈 / 2017 / 형법 총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김윤정 / 2014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규제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 경쟁법연구 29:80~107 dbpia 김윤정 / 2018 /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대한항공 사건을 중심으로 - / 경제법연구 17(2):27~60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