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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윤이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한국범죄학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9 - 24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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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1심 판결문을 원자료로 삼아 텍스트를 양적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현행 양형기준은 질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상 거의 채택되지 않는 인자들도 적지 않으므로 그대로 변수화하여 사용하지 않고, 양형기준상의 요소들을 모두 반영하되 통계분석에 적합한 방식으로 변수를 설정하고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자료는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전국 1심에서 징역형이선고된 단순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의 판결문 총 658건으로, 제한된 기간이지만 전수조사에 해당한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든 변수의 방향성과 상대적 영향력이 대체로 양형현실과 법이론에 부합하게 도출되어 새로 구축한 데이터셋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점검하였고, 특히 ‘신체폭행의 정도’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와 같이 새로 구성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양형인자 탐색 및 데이터 구축의 의의와 함께 현행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전히 여러 한계점은 남아있으나,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현행 양형기준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유용한 토대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양형 #양형기준 #양형인자 #공무집행방해죄 #자료 변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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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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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예 / 2008 / 미국의 양형가이드라인에대한 비판적 고찰 / 영남법학 26:173~196 google schola 고길곤 / 2014 / 통계학의 이해와 활용 / 도서출판 문우사 google schola 고길곤 / 2018 / 범주형 자료 분석 / 도서출판 문우사 google schola 기광도 / 2015 /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제도 운용현황 분석 / 한국범죄학 9(1):63~92 google schola 김한균 / 2014 / 양형기준 존중과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 / 형사정책 26(3):163~188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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