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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정일 (경찰인재개발원)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3 - 20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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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찰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시스템이 여성청소년과 수사관의 인식 또는 태도, 그리고 업무 오류에 대한 불안감과 실무 현장에서의 안전도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제도 담당 수사관 3명을 대상으로 내러티브 탐구를 하였다. 이전의 다수 연구와 달리 법률적 쟁점에 대해 논하기보다는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담당하는 경찰의 입장에서 정책적·실무적인 접근방식의 어려움 즉, 여성청소년과 수사관으로서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대한 현장 대면 방식, 그들 스스로에 대한 낙인과 편견의 거부반응에 의한 마찰 등 부정적 경험으로 발생한 다양한 스트레스와 마주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함께 성범죄의 재범 억제 차원에서의 부서 만족감을 내적 병행하고 있었으며, 이 부분이 여성청소년과의 업무 지속성과 개인별 부서이동에 대한 선택을 좌우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현장에서 마주하는 실무 여성청소년과 수사관의 현장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는데 충분한 의의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제도 #성폭력 #성범죄자 관리방안 #여성청소년과 #재범 위험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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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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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오 / 2018 / 외국의 신상정보 등록 면제 제도에 관한 소고: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범죄학 12(1):111~123 dbpia 김두상 / 2017 / 성범죄자 신상등록제도의 개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법학연구 25(1):153~171 dbpia 김태명 / 2016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형사정책 28(1):145~180 Crossref 박찬걸 / 2010 / 특정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활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성범죄자 등록⋅고지⋅공개제도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7(4):99~119 dbpia 정신교 / 2010 /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예방적 효과 / 법학연구 39:269~29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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