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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명 (부산대학교) 서재권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1 - 17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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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체계(legal system)를 중심으로 국가 간 부패인식수준의 차이를 설명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역사 결정론적 성격을 완화한 법문화 (legal culture) 개념에 주목했다. 사법문화를 자국 사법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공유된 인식으로 정의하고, 이를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법원(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인식으로 포착하여 국가 간 부패수준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했다. 78개국을 대상으로 한 교차국가분석을 통해 1) 법원(재판)의 공정성이 부패인식의 국가 간 차이를 일관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과 2)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국가 간 부패인식수준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연구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부패방지뿐만 아니라 광의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의 초점은 법조서비스의 공급측면보다는 법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관행과 제도의 개선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사법문화의 요체가 자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공유된 인식이라고 정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법절차에 대한 폭넓고 견고한 시민의식이 “공권력의 사적 오･남용인 부패”를 방지하는 필수 불가결의 사법문화임을 주장한다.
#부패 #부패인식지수(CPI) #법문화 #영미법 #관습법 #법체계 #사법접근성 #재판공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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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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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준 / 2006 / 동아시아 국가의 부패 문제와 거버넌스 / 신아세아 13(4):40~65 google schola 박흥식 / 2001 / 반부패 정책성과의 평가: 부패지수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 10(1):67~96 google schola 새뮤얼 P. 헌팅턴 / 2001 / 문화가 중요하다 / 김영사 google schola 이재형 / 2012 / 재산권보호가 반부패에 미치는 영향: 국가군별 비교⋅분석 / 한국부패학회보 17(3):167~187 dbpia 이정주 / 2008 / 사회적 자본과 부패와의 관계에 대한 OECD 국가간 비교연구 -교량형 사회적 자본과 결속형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 한국부패학회보 13(2):35~5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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