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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소영 (서울대학교) 김용건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한국경제의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1 - 119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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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정책 충격 식별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제약을 부가한 구조 VAR 모형들을 추정하여 우리나라의 재정승수를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단기제약을 부가한 구조 VAR 모형에서 정부지출 확대 충격은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부분의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증세 충격은 대체로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향이 있고 증세승수의 절대값도 정부지출승수에 비해 작아 조세 정책에 비해 정부지출 확대 정책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지출 항목별, 재원 조달 방법별 재정승수를 분석한 결과 정부소비지출, 정부투자지출, 이전지출 순으로 정책 효과가 큰 것을 발견하였고 정부지출의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경우 증세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재정승수 #구조 VAR 모형 #재정정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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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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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철 / 2006 / 세입과 세출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재정포럼 google schola 김성순 / 2007 / SVAR모형을 이용한 정부지출과 조세 변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재정논집 22(1):3~33 google schola 김승래 / 2009 / 부문별 재정지출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배근 / 2011 / 구조적 VAR 모형 및 세율자료를 이용한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 경제학연구 59(3):5~52 google schola 김태봉 / 2017 / 한국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논의 : SVAR 추정법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의 분석 23(3):107~17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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