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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지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19 - 14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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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횡단면 자료를사용함으로써 국가별 특이성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해 내생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본 연구는 81개 국가의 패널자료를 이용해 국가별 특이성을 통제한 후,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의 결정요인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자 수가증가할수록 각국은 재정지출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은 고려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재정건전성을 제약요인으로 인식해 정부부채비율이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을 억제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부채비율이 동일할 경우, 정부지출비율이 높을수록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에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하였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이 중요하며, 정부지출 감소보다 증세 등을 통해 부채를 관리하는 것이재정적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코로나19 #국가별 특이성 #정부부채비율 #정부지출비율 #COVID-19 #country-specific heterogeneity #government debt-to-GDP #fiscal spending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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