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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진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한국경제의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50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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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적극적 관여 정책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시간 불일치 문제에 의해, 장기에도 북한이 평화를 선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금전적 유인이 필요하다.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북한의 증진된 경제 및 군사력과 더불어 한국의 약화된 외교 군사력, 그리고 북한 사회가 점진적으로 개방되어 남북 간의 막대한 경제력 차이를 더 많은 북한 주민이 인지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 (legitimacy)이 크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둘째, 장기에 북한이 전쟁을 위협하며 평화에 대한 협상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평화협상게임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추가적으로 평화협상 금액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그리고 이러한 금전적 지원이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북한의 승전 확률을 높여 북한의 협상력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시간 일치의 내쉬균형이 안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간 일치의 평화 내쉬균형을 위한 유인책으로서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 국방 안보 외교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국방 안보 외교력을 키우면 전쟁 억제력이 높아져, 북한의 전쟁 선택에 대한 기대 보상을 줄일 뿐만 아니라 평화협상게임의 협상력을 높여 협상 금액을 낮출 수 있어, 국방에 대한 적절한 규모의 투자에 의해서 내쉬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국방부문 뿐만 아니라 비국방부문의 효율성도 매우 중요하다. 완벽한 평화협상 부재 시에 한국의 비국방부문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이 부문의 투자가 증가하여 북한보다 한국의 소득이 더 증가하며, 따라서 국방부문 투자도 더 증가한다. 이에 의해 승전할 확률이 높아져서 비국방부문의 투자는 더욱 증가하여 국방부문 투자도 더 증가하는 양의 되먹임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남북 평화협상게임 #최적 국방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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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 2008 / 대북포용정책의 개념, 평가, 과제: 포용의 진화 관점에서 / 한국과 국제정치 24(1):1~34 Crossref 란코프, 안드레이 / 2017 / 어젠다-한반도 평화 2017 google schola 신진 / 2003 /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구조적 한계 / 국제정치논총 43(1):295~316 dbpia 한순구 / 2014 / 북한의 대내외 정치 상황에 대한 게임 이론적 분석 / 한국경제의 분석 20(1):1~56 google schola 오종탁 / 2019 / 北 “우린 잃을 게 없다” 연말 협상시한 앞두고 美와 격렬 대치 / 시사저널 :5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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