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시스템을 통한 사회내구금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검토

박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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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숙완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교정복지연구 제67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3 - 18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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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 선고의 목적인 ‘구금을 통한 재사회화’가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형과 재범율의 직접적 상관관계인수형자의 입소경력을 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교도소 내에 수감된 자들 중에 이미 한번 이상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는 자들은 평균 50%에 달하고 있다. 이 비율은 자유형의 이념인 재사회화 행형이 많은 부분 실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내 행형에 고비용이 투자되는데 반해, 개선ㆍ교화의 효과는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면서 범죄자에 대한 감독 및 일정한 통제를 통하여 사회 내에서 정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지도ㆍ감독ㆍ원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내구금 등 다양한 형사제재수단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자감독을 통한 사회내구금제는 범죄자들에 대한 처우방법과 내용에 있어 탄력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개별적인 처우를 할 수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범죄자, 여성범죄자(임산부), 노인범죄자 등의 범죄자들 각자에게 맞는 처우를 활용할 수 있고,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내구금제는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의 안전보호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통제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고, 사회내구금제재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처우방법을 실시하고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발달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미국의 전자감독제도(Electronic Supervision System)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사회내구금 전자감독은 과잉구금 완화 나 교도소 과밀화문제의 해결, 교정비용 절감, 재범억제효과 등에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바탕을 둔 전자감독 제도 도입의 동기가 되었던 서구의 국가들과 달리 우리의 경우 전자감독은 실시하고 있으나 사회내구금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방법으로 도입한 전자감독제도는 위치추적을 통하여 피부착자의 범죄행동을 억제하고 재범률을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2007년 4월 27일 공표된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관한 법률”로 인해 2008년 9월 1일 처음으로 전자감독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작 전자감독시스템 활용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는 여성범죄, 장애인범죄, 노인범죄에 있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볼 때 여성범죄, 장애인범죄, 노인범죄에 있어 범죄자의 육체적·심리적·경제적·사회적 특성을 지닌 사회적으로 소외된 범죄자란 점을 고려하여 자유박탈적 형사제재의 선고 및 집행보다 사회내구금제재의 운용이 합목적적이라는 전제에서 전자감독제도를 통한 사회내 구금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형법의 제재 체계상의 가치 및 개별적 제재수단들에 대한 개혁의 방안에 관하여 고찰하는 것이다. 종래의 가해자에 대한 시설내구금 처벌위주의 형사정책적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내구금을 통한 재범의 억제와 범죄 예방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실천적 방안 제시를 하고자 함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다.

The purpose of the free-form sentence, “resocialization through detention,” has not achieved its original purpose. The direct correlation between freestyle and recidivism rate The number of prisoners who have been sentenced to more than once in prisons for 10 years from 2007 to 2016 has averaged 50%. This ratio shows the inefficiency that not only the re-socialization procession, the idea of freestyle, has failed in many parts, but also the high cost is invested in the executions in the facility. From this point of view, various criminal sanctions, such as social detention, are provided to focus on the smooth return to society of criminals and to provide guidance, supervision and assistance from the state while maintaining normal social life in society through supervision and certain control over criminals. Appeared. Thus, the social restraint system through electronic supervision allows individual treatment while maintaining resilience and flexibility in the treatment methods and contents of criminals. It has great features that it is possible to utilize the treatment that is suitable for each criminal such as back, and to promote the smooth return to society of criminals. However, criticism has been raised that the social detention system is negligible for the protection of society through crime prevention, and voices have been raised that control measures are needed. And went through trial and error. It is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that has been developed through this process. The electronic supervision of social detention started in the United States aimed at alleviating excessive detention, solving prison overcrowding problems, reducing correctional costs, and restraining re-crime. Unlike the western countries that motivated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based on this background, in our case, electronic supervision was implemented, but social endurance was not implemented. In Korea,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which was introduced as a strong response by the government to sexual crimes, focused on suppressing the criminal behavior of skin victims and reducing the recidivism rate through location tracking. Due to the “Act on the Attachment of Electronic Location Tracking Electronic Devices”, the first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was implemented on September 1, 2008. However, the reality is that it shows a lukewarm attitude toward women's crimes, handicapped crimes, and elderly crimes, which are urgently required to utilize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Considering that this is a socially marginalized criminal with physical, psychological, econom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a criminal in a female crime, a disabled person's crime, and an elderly crime, the use of social endurance sanctions rather than the prosecution and execution of free and deprived criminal sanctions On the premise of this purpose, it is to consider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detention system in the society through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the value of the sanctions system of the criminal law, and how to reform individual sanctions measures.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riminal policy response centered on punishment for imprisonment of facilities in prisons and to provide a system and practical measures to suppress recidivism and increase crime prevention functions through social detention.

#사회내구금 #사회적 약자 #전자감독제도 #교도소 과밀화문제의 해결 #교정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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