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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용성 (동국대학교) 김기호 (충남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이의철 (충남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곽대훈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과학수사학회 과학수사학회지 과학수사학회지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48 - 67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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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감시 대상자(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국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기존의 여러 선행연구 및 자료들을 통해 전자감시제도의 일반론(~개념, 유형, 내용, 비교법적 검토 등)과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1) 지방자치단체 CCTV 시스템과의 연계 구축, 2) 보호수용제도와의 연계 논의, 3) 1:1 전담 보호관찰제도의 강화, 4) 전자감시 인력의 충원, 5) 임시해제의 확대 등 몇몇 개선방안들을 고찰하였다. 다만, 보호수용제도와의 연계는 1:1 전담 보호관찰제도의 강화 등 그 외 방안들을 시범적으로 확대 운영한 후 그 효과에 따라 보호수용제도와의 연계를 논의, 검토해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전자감시제도의 현실적 한계에 의해 곳곳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모두 방지할 수는 없지만, 제도적, 입법적 보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risk of recidivism #electronic (GPS)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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