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Implication of the Lisbon Strategy of EU for the Development of Knowledge-based Economy of Korea

황해두; 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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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해두 (건국대학교)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KDI))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3 - 6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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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 전략’의 전반적 평가에 대한 논쟁이 심각하다는 것을 십분 인지하면서도 한국의 기업가와 정책수립자들은 리스본 전략이 한국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는 산업구조조정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이상적 형태로 높이 평가한다. 이 소고는 리스본 전략을 연속적인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공동기술정책 및 공동산업정책의 연장으로 보고, 한국경제의 복잡다기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는 지식기반경제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의 기업 전략과 공공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이 소고는 또한 한국이 산업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다 선별적인 기준을 사용할 것과 동북아에서 부상하고 있는 지역주의의 맥락에서 플러스의 확산 효과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국가 간 공동연구를 모색할 것을 추천한다. 한국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리스본 전략이 주는 정책 시사점은 정보통신기술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과 경제성장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프로그램의 적정 수준의 유지이다.

#Lisbon Strategy #Common Industrial Policy #Corporate Strategy #Public Polic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merging Regionalism.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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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retsch D / 1998 / Agglomeration and the location of innovative activity /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14(2):18~29

Andreosso-O'Callaghan B / 2005 / Industrial Economics and Organization: A European Perspective / McGraw Hill

Banchoff T / 2002 / Institutions, Inertia and European Union Research Policy /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40(1):1~21

Cowling, K. / 1996 / Capacity, Transnationals, and Industrial Strategy, Creating Industrial Capacity / Oxford Univ. Press

Dyker, D. / 1992 / European Economy / Long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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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두

소속기관 건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1 이용수 5

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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