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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송단비 (산업연구원) 조재한 (산업연구원) 김인철 (산업연구원) 김한흰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20-13] 규제도입의 경제적 영향과 산업정책적 시사점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168 (16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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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글상자 차례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구성
[제2장 규제와 경제성과 간 관계에 관한 기술적(記述的) 접근]
1. 규제 개요
2. 규제의 영향
3. 규제와 산업정책
4. 소결
[제3장 규제와 경제성과에 관한 실증적(實證的) 분석]
1. 비경제적 규제 사례: 화관법과 화평법
2. 실증분석 관련 선행연구
3. 실증분석
4. 소결
[제4장 규제와 경제성과에 관한 실태적(實態的) 분석]
1. 비경제적 규제의 경제적 영향 실태조사 개요
2. 비경제적 규제의 경제적 영향 실태조사 결과
3. 소결
[제5장 규제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산업정책적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산업정책적 시사점
3. 향후 연구
[참고문헌]
[부록]
[별첨: 설문지]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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