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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학에서 교과서로 사용되는 마이클 베곤 등이 집필한 생태학 2부는 ‘종 상호작용’을 다루고 있는데, 12장은 ‘기생과 질병’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의학 특히 예방의학과 관련된 일부 학문, 생물학과 생태일부 혹은 보건 경제학 정도가 전염병을 자신의 전공 분야로 다루고 있고, 많은 학문에서 전염병을 다루는 데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다. 전염병(epidemic), 팬데믹(pandemic) 그리고 풍토병(endemic) 모두 라틴어 어원이 ‘demos’, 즉 사람이 걸리는 병이라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모두를 의미하는 ‘pan’이 접두사로 붙으면 모든 사람이 걸릴 수 있는 병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에서 네이선 울프는 2011년 언젠가 우리는 팬데믹이 언제 발현하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시간이 흘러가면 팬데믹 자체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그래도 우리가 세계면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닌 시대에 살고 있어 천만다행이다. 우리가 판데믹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훨씬 효과적으로 행동해야 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생각은 원대하지만 단순한 생각이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일을 순조롭게 해내어 '최후의 역병'이라고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시대, 즉 우리가 판데믹을 완벽하게 포착하고 저지하는 데 성공하여, 판데믹이란 단어조차 사전에서 지워버리는 시대까지 꿈꾸어야 할 것이다." 네이선 울프,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 김영사, 2015년 번역 출간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17년 레슬리 레페란트 등은 에이즈, 조류독감, 사스, 메르스,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를 살펴본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새롭게 등장하는 바이러스 감염을 만드는 요소들의 복잡성과 광범위한 상호 작용 때문에 다음 번 병원체가 무엇일지, 어디에서 올지 그리고 언제 올지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의 에볼라와 지카 감염은 RNA 바이러스가 자신의 환경과 숙주에 대한 진화와 적응능력이 워낙 강력해져서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Leslie A. Reperant, Albert D.M.E. Osterhaus, "AIDS, Avian Flu, SARS, MERS, Ebola, Zika... what next?", Vacine 35(2017) p. 4472, 4470-4474 2019년 SARS-CoV-2 COVID 19을 우리 말로 번역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코로나 19’를 사용하게 되었다. 영어에서 우리 말로 번역하면서 약간의 혼동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코로나 19는 ‘disease’, 질병의 이름이고, 일부에서 사용되던 ‘우한 폐렴’과 같은 용어가 특정 지역에 대한 선입관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질병을 대체하는 이름이다. 이 질병을 만드는 바이러스의 정식 용어는 SARS-CoV-2이고, 두 번째 등장한 사스 바이러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라는 공식 명칭을 가지고 있는 COVID(Corona Virus Disease) 19의 등장한 이후로 기존의 팬데믹과 최소한 규모 면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팬데믹 발병 초기의 낙관적인 견해는 이제 사라졌고, 주요 선진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 2021년에도 완전히 종식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전염병, 풍토병, 팬데믹, 이런 감염병의 시선을 벗어나 일반적인 재난의 눈으로 본다면 팬데믹은 예측이 매우 어려워서 불확실성이 높다는 특징과, 그 기간이 매우 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 인용한 네이선 울프가 팬데믹의 조기 예측을 위한 여러 가지 방식을 제안한 것도 팬데믹의 예측이 워낙 어렵기 때문이다. 태풍과 같은 많은 기상 재난들은 어느 정도는 확률적 예상이 가능하다. 지진은 예상이 어려운 대표적인 재난이다. 예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진과 본진 그리고 여진 사이의 판단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지진은 재난으로서의 주요 이벤트들이 사건 초기에 집중된다. 길게 진행되지 않고 짧게 끝난다. 영향을 미치는 지역도 제한적이다. 반면에 팬데믹은 재난 전반에 걸쳐 주요 이벤트들이 고르게 분포된다. 2021년 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3차 유행과 4차 유행 사이에 걸쳐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3차 격리가 막 시작되었다. 이미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주요 선진국 내에서도 언제 국내에서라도 내부 종식이 이루어질지 예측되지 않는 상황이다. 재난으로서 규모는 물론이고, 기간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대응은, 크게 보면 바어러스 관리와 관한 방역 문제와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두 부문으로 나뉘게 된다. 방역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지만, 발생률로 보면 객관적으로 우수한 지역인 일본 보다도 한국은 훨씬 나은 상황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대응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인색하고 규모가 작다. 누구에게 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줄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기는 쉽지 않다.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행을 준 1929년 경제대공황 이후로 자본주의 경제는 급격한 수요 감소를 비롯한 많은 경제적 충격에 대한 나름대로 대응 방식을 만들어내며 어느 정도는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 등에서 정형화된 패턴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팬데믹 특히 코로나 팬데믹의 경우처럼 전면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외부 충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험이 많지 않고, 정책적 대응도 미숙하다. 게다가 경제적 충격에 대한 계측 자체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후방 연방 효과 등 간접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문화 혹은 예술 분야 등으로 지칭되는 분야는 팬데믹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물리적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은 덜 강조되는 분야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원이나 조건이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그렇지만 문화 분야는 더더욱 그런 것 같다. 추경을 통한 정부의 지원금은 2020년 네 차례에 걸친 추경이 이미 집행되었고, 2021년 1차 추경이 지난 3월 국회 통과에서 통과되었다. 현재 500명 가량되는 1일 확진자 규모가 더 늘어나면 4차 유행이라는 방역 당국이 새로운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자연스럽게 방역 수준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게 되고, 5차 지원금이 준비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때에는 문화계에 대한 지원이 좀 더 늘어날 것인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경제 당국의 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은 대체적으로 소극적이고 제한적이었다. 이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연극을 비롯한 공연 분야나 극장과 같이 팬데믹에 의한 물리적 거리두기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문화 영역의 극장 분야에서 경제적 보상 메카니즘의 설계에 관한 것이다. 과연 우리는 팬데믹 거리두기의 극장 손실분을 계측하고, 여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설계할 수 있을까? 해외 사례 역시 개별적인 문화예술인의 개인적 보상에 집중되어 있어 극장에 대한 지원 사례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메카니즘 설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극장 지원을 실제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사회적 선호에 따른 경제적 우선순위 설정과 관련된 문제에 더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위한 메카니즘 설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원 정책의 설계 시도는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코로나 팬데믹 국내 종식까지 추가적인 극장 거리두기가 없다고 앞으로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스, 메르스 등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 유행과 H1NI 계열 바이러스에 의한 신종 플루 등을 염두에 두면, 지금의 코로나 위기가 끝나고 다시는 팬데믹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팬데믹의 주기가 좀 더 짧아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개연성이 더 높을 것이다. 이런 미래를 위해서 극장과 공연장 등 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 혹은 보상 방식을 설계해보는 시도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The outbreak of Corona Virus Disease (COVID) 19, officially named the dease caused by SARS-CoV-2 in 2019, compelled to admit that we are now experiencing a completely different pattern from the existing pandemic, at least in world-wide scale. The optimism of the early days of the pandemic has now disappeared, and it is unlikely that it will be completely ended by the end of 2021 in Korea, even though vaccination has begun. Pandemic, compared to the other disasters like typhoon or earthquake, has some special characteristics : high uncertainty of prediction and very long period of damage. Main damages of other disasters are concentrated in the eary stage. In Korea, the social distancing is still in control level 2. In France, third lockdown has just begun due to increasing corona cases, even though vaccination is going on. The policy to the corona pandemic, which has extremely high uncertainty not only about the scale but also the duration, as a disaster, will be divided into two parts: virus control to overcome the pandemic and economic policy reduce economic losses. There is still a lot of controversy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Korean Government’s virus control. Any way, Korea is better than Japan in COVID 19 control. However, the economic expenditure of Korean government is only 22% compare to the Japan. The Korean government pandemic expenditure is too rigid to absorb the damages cause by COVID 19. Pandemic,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Corona Pandemic, has not yet had much experience and is inexperienced with external shocks over a long period of time. Moreover, the measurement of the economic impact can not be made in real time, and is inevitably incomplete due to many indirect effects such as global value chain and inter-industrial effects. Culture or arts are fields that are directly affected by the physical impact of social distancing caused by the pandemic, but their importance in economic system is often under-estimated. It seems that many corona damaged sector feel that the government supports are insufficient. There is not exact scheme or method to evaluate the economic damage in times of pandemic and the lack of experiences make solutions much difficult. However, it seems even more difficult in the field of culture. The government's subsidy through the supplementary government budget has already been executed four times in 2020, and the first supplementary budget plan in 2021 was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in March. If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per day, which is currently around 500, increases further, the virus control authorities may raise the control level. Naturally, the level of social distancing will be much higher than now, and the 5th supplementary government expenditure plan may be prepared. In that case, will the support policy for the culture sector be increased more to cope with the pandemic damage? In reality, it culture sector is not main field in pandemic period, even though social distancing touch severely theaters which is the core of culture economy. Support for the cultural sector by economic authorities was too passive and limited. In Korea, five pandemic supplementary budget plans have been made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so far, event though the total amount is largely inferior compared to the other OECD countries. Among them, support for culture was mainly focused on job retention and freelance support, mainly actors, writers and staffs. In addition, there was support for theater ticking and management support in the culture field, but it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size of the pandemic damage. We need to take more attention to develop the policy support scheme for the theaters, which was under-estimated in economic policy. Is it impossible to design a direct support mechanism for theaters that suffered significant economic losses due to social distancing? Estimated by 2020 ticket sales, the amount of damage of theaters in the field of performing arts such as theater or dance is 258.9 billion won. Looking at the case of movies in the same way, the damage from movie theater sales in 2021 is about 1.4 trillion won. Based on this economic damage of theaters, we can design a theater support mechanism caused by the social distancing of pandemic. In the control level 2 of the pandemic, the social distancing of theater is to sit pace by space. In this case, only 50% of the total audience can enter in the full level. In the case of performing arts such as theater, in general, 70% of audience is set as the break-even point. The gap between full seat in social distancing 50% and break-even point 70% is 20%. Subsidy to this gap is the simplest mechanism to help theaters during the pandemic social distancing. In control level 2.5, the seat distancing is doubled. Only 30-40% of audiences can enter depending on the seats placement. We can design the theater support policy in a similar way. In control level 3, theaters will be closed. In this case, support mechanism could be designed based on production cost, such as labor and fixed costs, rather than ticket sales. In the same way, you can also design theater support for movie, which becomes much more complicated than a play performed in only one theater. In the case of independent films and artistic films, the support rate can be augmented in favor of artistic efforts. If one movie occupies many theaters, the support rate may be lowered. Compared to the other OECD countries, Korea used relatively low budget for corona support. We could say that there is still a room for the additional financial expenditure. And there is not meaningful policy in the cultural sector, especially in the theater support, because social consensus and discussions are not yet made in this field during the pandemic period. If we think the special characteristic of culture sector in nation economy and the importance of the Given the characteristics and importance of performing arts, more discussion is needed on theater support.
The outbreak of Corona Virus Disease (COVID) 19, officially named the dease caused by SARS-CoV-2 in 2019, compelled to admit that we are now experiencing a completely different pattern from the existing pandemic, at least in world-wide scale. The optimism of the early days of the pandemic has now disappeared, and it is unlikely that it will be completely ended by the end of 2021 in Korea, even though vaccination has begun. Pandemic, compared to the other disasters like typhoon or earthquake, has some special characteristics : high uncertainty of prediction and very long period of damage. Main damages of other disasters are concentrated in the eary stage. In Korea, the social distancing is still in control level 2. In France, third lockdown has just begun due to increasing corona cases, even though vaccination is going on. The policy to the corona pandemic, which has extremely high uncertainty not only about the scale but also the duration, as a disaster, will be divided into two parts: virus control to overcome the pandemic and economic policy reduce economic losses. There is still a lot of controversy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Korean Government’s virus control. Any way, Korea is better than Japan in COVID 19 control. However, the economic expenditure of Korean government is only 22% compare to the Japan. The Korean government pandemic expenditure is too rigid to absorb the damages cause by COVID 19. Pandemic,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Corona Pandemic, has not yet had much experience and is inexperienced with external shocks over a long period of time. Moreover, the measurement of the economic impact can not be made in real time, and is inevitably incomplete due to many indirect effects such as global value chain and inter-industrial effects. Culture or arts are fields that are directly affected by the physical impact of social distancing caused by the pandemic, but their importance in economic system is often under-estimated. It seems that many corona damaged sector feel that the government supports are insufficient. There is not exact scheme or method to evaluate the economic damage in times of pandemic and the lack of experiences make solutions much difficult. However, it seems even more difficult in the field of culture. The government's subsidy through the supplementary government budget has already been executed four times in 2020, and the first supplementary budget plan in 2021 was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in March. If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per day, which is currently around 500, increases further, the virus control authorities may raise the control level. Naturally, the level of social distancing will be much higher than now, and the 5th supplementary government expenditure plan may be prepared. In that case, will the support policy for the culture sector be increased more to cope with the pandemic damage? In reality, it culture sector is not main field in pandemic period, even though social distancing touch severely theaters which is the core of culture economy. Support for the cultural sector by economic authorities was too passive and limited. In Korea, five pandemic supplementary budget plans have been made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so far, event though the total amount is largely inferior compared to the other OECD countries. Among them, support for culture was mainly focused on job retention and freelance support, mainly actors, writers and staffs. In addition, there was support for theater ticking and management support in the culture field, but it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size of the pandemic damage. We need to take more attention to develop the policy support scheme for the theaters, which was under-estimated in economic policy. Is it impossible to design a direct support mechanism for theaters that suffered significant economic losses due to social distancing? Estimated by 2020 ticket sales, the amount of damage of theaters in the field of performing arts such as theater or dance is 258.9 billion won. Looking at the case of movies in the same way, the damage from movie theater sales in 2021 is about 1.4 trillion won. Based on this economic damage of theaters, we can design a theater support mechanism caused by the social distancing of pandemic. In the control level 2 of the pandemic, the social distancing of theater is to sit pace by space. In this case, only 50% of the total audience can enter in the full level. In the case of performing arts such as theater, in general, 70% of audience is set as the break-even point. The gap between full seat in social distancing 50% and break-even point 70% is 20%. Subsidy to this gap is the simplest mechanism to help theaters during the pandemic social distancing. In control level 2.5, the seat distancing is doubled. Only 30-40% of audiences can enter depending on the seats placement. We can design the theater support policy in a similar way. In control level 3, theaters will be closed. In this case, support mechanism could be designed based on production cost, such as labor and fixed costs, rather than ticket sales. In the same way, you can also design theater support for movie, which becomes much more complicated than a play performed in only one theater. In the case of independent films and artistic films, the support rate can be augmented in favor of artistic efforts. If one movie occupies many theaters, the support rate may be lowered. Compared to the other OECD countries, Korea used relatively low budget for corona support. We could say that there is still a room for the additional financial expenditure. And there is not meaningful policy in the cultural sector, especially in the theater support, because social consensus and discussions are not yet made in this field during the pandemic period. If we think the special characteristic of culture sector in nation economy and the importance of the Given the characteristics and importance of performing arts, more discussion is needed on theater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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