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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법헌 (조선대학교) 문성준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67 - 18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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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핵무력 증강 의지를 새로이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를 향해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 강화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 핵무기 역할 감소 등을 2020년 대선 공약으로 이미 제시한 바 있다. 다시 한번 북한 비핵화 문제가 동북아에 중요한 이슈(issue)로 평가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국내･외 전문가들은 비핵화 합의 과정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로 검증이 가장 큰 난관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 핵비확산레짐을 통한 북한 핵검증 과정을 문헌 및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스테펜 크라스너(Stephen D. Krasner)가 주장한 국제레짐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인 힘, 규범과 원칙, 이기주의, 지식, 관습 등 다섯 가지의 인과변수(casual variables)를 분석의 틀로 설정하여 북한 핵검증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 비핵화의 핵심 쟁점인 검증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미･중 강대국과 남･북한 당사국이 함께 참여하는 ‘2+2 4개국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북한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시켜 IAEA의 안전조치 협정서에 의해 검증을 이행하게 하는 포괄적 핵비확산레짐의 규범과 원칙 측면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핵비확산레짐 #국제레짐 #비핵화 #검증 #핵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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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2018 / 2018 국방백서 / 국방부 google schola 김관옥 / 2000 / 국제레짐이론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핵비확산레짐 역할 / 공공정책연구 (8) google schola 김법헌 / 2018 /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의 전망: 낙관과 난관, 그리고 대응전략 / 한국동북아논총 23(3):137~160 dbpia 남만권 / 2004 / 군비통제 이론과 실제 / 한국국방연구원 google schola 노병렬 / 1999 / 핵확산금지 레짐에 관한 이론적 모색 : 북한 핵문제와 안보레짐의 한계 / 한국국방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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