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희 (공주대학교) 유진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저널정보
한독교육학회 교육의 이론과 실천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19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분권에 관한 제도화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최근 2020년 1월 국회 본의회에서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되어 2021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앙 권한의 적극적인 지방 이양을 목적으로 제정 추진 중인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은 자치분권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간 연계· 협력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정부와 지역대학 연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독일 사례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지역대학 간 연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독일연방기본법 제83조는 “주정부는 연방헌법에 따라 연방 법률의 집행을 자신의 고유사무로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때 주정부는 예산 지원, 대학 사무를 감독한다. 대학은 책임감을 갖고 교육과 연구 등을 수행하는 협력 파트너가 되므로 본 연구를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연방고등교육기본법에는 대학의 과업과 주정부 역할이 명확히 명시되어 주정부는 이에 따라 주교육법을 제정하고 자치·협력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육 혁신을 주정부 발전의 핵심정책으로 선언하고 대학의 연구력 강화를 위해 추가 예산을 지원, 교육과 취업의 연계성을 높이며 셋째, 초고령화사회를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대학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제3기 노인대학을 개설, 시민대학과 협업하여 지역주민과 대학교육의 성과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지방교육자치 #고등교육기본법 #주정부와 지역대학 #대학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김남순 / 1994 / 지방교육자치제 연구 / 배영사 google schola 김미란 / 2019 / 지방분권화시대 지역인적자원개발거버넌스 연구 google schola 김봉철 / 2015 / 독일에서의 국가교육행정과 지방자치행정의 법적 거버넌스 - 학교교육에서의 국가의 교육고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을 중심으로 - / 지방자치법연구 15(2):77~105 dbpia 김흥주 / 1999 /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연구 google schola 민주홍 / 2017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16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정책연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