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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우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3 - 12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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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산출변화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변화하는 것을 허용하는 일반화된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 그 이유는 성장회계를 통해 기술진보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경우, 이를 도외시하면 생산성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행할 수 있다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모의 경제함수값은 비록 작아 1에가깝지만 유의하게 산출규모에 대응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도출한 솔로우 잔차(총요소생산성), 규모의 경제, 연구개발지출액간 장기균형관계인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장회계에서 규모수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분석대상 변수간 수렴관계를 검정하는 벡터오차수정모형(VEC)에서 오차수정계수 추정치는 적절한 부호를 가지지 않는다. 이는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성장변수간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분석에서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외부성을 고려하여 성장회계를 수행하였다. 이를 도외시한 성장률 분해작업은 기술진보의 기여도를 과대평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generalized production function #BHHH #scale economies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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