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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수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5 - 2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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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세입 기반은 열악해지고 있는데 반해 세출은 빠르게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출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은 경기 진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및 복지 관련 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입 기반이 열악해지고 있는 원인은 주택 경기 침체, 경제성장 둔화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인천 지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세입 증가세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경제 성장률을 들 수 있다.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시계열적으로 볼 때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률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는 지표라면 미래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는 지표가 경제의 잠재성장률이다. 또한 생산 요소별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게 되는데, 이러한 성장 기여도 역시 경제 진단에 있어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별 잠재성장률과 요소별 성장 기여도를 산출한다. 잠재성장률 추정을 위해, HP 필터링과 CF 필터링을 사용한다. 요소별 성장 기여도는 생산함수 접근법을 통해 살펴본다. 진단 결과를 요약하면, 경기도의 잠재성장률은 국가 전체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도의 총생산 갭의 변동성은 크기 때문에 향후 위협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총요소생산성에 의한 경제성장 기여도가 국가 전체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기도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발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논의
Ⅲ. 분석 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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