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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5 - 7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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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역별더미변수와 산업집적외부효과를 고려한 고정효과 확률변경생산함수를 추정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시계열자료(1999~2016)와 횡단면자료(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경남권, 호남권)로 구성된 균형패널자료(balanced panel data)이며, 다음과 같이 추정결과를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산업집적외부효과의 유형은 지역별로 상이하다. 집적경제효과는 지역생산량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집적경제변수들의 표본기간동안 변화율이 미미하여 총요소생산성에 주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 둘째, 한국 제조업에는 유의적으로 기술비효율성이 존재하며, 효율성의 개선은 총요소생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지만 그 크기는 크지 않았다. 셋째, 규모보수는 불변 내지는 체감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규모요인이 총요소생산성에 주는 효과는 음(-)으로 나타났지만 그 크기는 크지 않았다. 넷째, 기술진보는 유의적으로 존재하였으며 그 유형은 비중립적이었다. 또한 총요소생산성의 구성요인 중 기술진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산업집적외부효과의 유형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찾아내어 이를 특화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경쟁 혹은 특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진보율이 높게(낮게) 추정된 지역에서는 기술효율성이 낮게(높게) 추정되었다. 이는 기술진보가 빠르게 진행되면 기술추격(catch-up)이 어려워져 기술효율성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결국 기술진보로 인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정도를 제약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새로운 첨단기술의 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알려진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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