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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정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7 - 18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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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중소 제조업분야의 파견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노동력 상품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파견관계는 권력관계가 내재된 경합적 교환관계 하에서 노동력 상품에 대한 사용사업체의 요구와 파견업체의 이윤이 교환되는 관계적 교환의 성격 또한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파견관계 또한 일종의 기업간 계약관계이며 다수의 소규모 사용사업체와 다수의 파견업체 간의 파견관계는 제조업 대공장내 사내하청과는 또 다른 차별성을 띠고 있다. 안산ㆍ시흥스마트허브 지역내 기계ㆍ전자업종 중소 제조사업체를 대상으로 파견관계의 특성을 고찰한 결과, 전자업종내 파견관계는 수량적 유연성에 기반한 파견노동자 규모를 중시하고 기계업종내 파견관계는 파견노동자의 숙련 수준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에 조응해 파견업체 또한 합법ㆍ불법의 영역을 넘나들며 중간착취를 통한 이윤을 획득하고 있으며, 나아가 저임금ㆍ유연 노동력을 준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지역 노동시장을 간접고용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ㆍ연구는 기존에 조사ㆍ연구가 미흡했던 파견관계의 특성하에서 파견사업체의 기능ㆍ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파견업 #파견노동자 #간접고용 #안산 #시흥스마트허브 #중소 제조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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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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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택 / 2002 / 근로자 파견 제도의 도입 효과 및 개선 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google schola 김승택 / 2006 /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google schola 김승택 / 2007 /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의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노동부 google schola 김승택 / 2014 / 파견허용업무의 합리적 조정 및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금재호 / 2013 /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 / 고용노동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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