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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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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정현 (NEOMA Business School) 정세은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EU학회 EU학연구 EU학 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3 - 16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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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통합이 진전되고 고등교육영역에서도 국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1990년대부터 대학간 협력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13년에는올랑드 정부(2012~2017)가 대학들에게 통합, 연합 혹은 협의체 실험에 나서게 강제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대형 대학의 탄생을 유도하고자 했다. 이에 많은 대학들은 대부분중간 정도의 결합인 대학연합(ComUE) 형태를 선택했는데 이는 대학연합 형태가 원래 기관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규모의 경제를 누리게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제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한편 프랑스 정부는 대규모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벌이면서 결합도가높은 대학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연합 및 통합에 나서도록 유도해왔다. 2019년에 마크롱 정부(2017~2022)는 이전 올랑드 정부가 추진한 대학 연합/통합 정책을 큰 틀에서 그대로 계승하되, 기존 정책이 갖고 있던 장애요인을 완화하는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현재까지도 성공적으로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프랑스의 대학 개혁 실험은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대형 대학들의 등장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개혁의 목표에 부응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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