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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명섭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김준혁 (고려대학교)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EU학회 EU학연구 EU학 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9 - 10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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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자국 기업들의 유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 제조업이 국내로 유턴할경우 국내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순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해외 진출 제조업의 지출구조를 파악하고,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응용하였다. 분석결과, 전체해외진출 제조업 매출액의 1% 유턴에 따라 생산 0.03~0.11%, 부가가치 0.09~0.30%, 고용0.21~0.35%의 경제적 순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로 유턴 시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해 생산규모가 동일하게 유지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 유턴의 경제적 순효과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보다는 다소 낮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 제조업의 국내 유턴은 해외 현지 노동자에게 지급되던 인건비가 국내로 전이되어 집행됨에 따라 신규고용이 창출된다는 점에 있어서 중요성이 있다. 이러한 신규고용을 유지시키려면, 해외진출 제조업을 유턴시키는 것은 물론 일정 기간 동안 유턴기업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진출 제조업의 유턴 시 어느지역에 입지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턴 제조업의 입지정책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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