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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전문경영인학회 전문경영인연구 전문경영인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23 - 34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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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17

한국의 해외투자 유턴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민교 전문경영인연구 2017.01 학술저널

2013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유턴에 관한 연구 :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민교 무역학회지 2013.08 학술저널

2010

한국기업 해외투자 U-Turn에 관한 연구
서민교 관세학회지 2010.12 학술저널

2009

한국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유턴(U-Turn)에 관한 연구 : 일본기업 국내 유턴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민교 ,  정군우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09.04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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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해외투자 유턴지원제도의 핵심인 ‘유턴기업지원법’의 실효성을재검토하여 해외투자 중 고용창출과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의 국내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성공적인 해외투자 유턴이 이루어지고 있는일본의 유턴 현황과 사례 및 지원정책과 비교분석을 통해 그 시사점을 유도한 후, 현행유턴기업지원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수도권 규제 완화· 임금수준 인하·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혁 등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수도권으로의 유턴 규제나 대기업에 대한 유턴 지원 제한을 신중하게 철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턴지원법의 양축인 보조금과 조세 감면의 지원대상과 지원기간을 대폭 개편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현지법인의 청산 리스크 완화 및 유턴지원 관련 업무의 원스톱서비스의실시가 필요하다.
#해외투자 유턴 #유턴기업지원법 #일본의 해외투자 유턴 #U-turn Investment #Japanese U-turn Investment #Korean U-turn Investment #Korea's Support Act for U-turn Invest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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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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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ito, G. D. R. / 1997 / De-internalization /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37 (2) : 7 ~ 24 google schola KOTRA 국내복귀지원센터 / 2017 / 국내복귀기업 지원 종합가이드 : 1 ~ 140 google schola Reiljan, E. / 2004 / Reasons for De-internalization : An analysis of Estonian manufacturing companies / Rerum Oeconomicarum Universitatis Tartuensis google schola Wilson, B. D. / 1980 / Divestment of Foreign Subsidiaries / UMI Research Press google schola 강중구 / 2012 / 선진국 제조기업 U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LG Business Insight : 2 ~ 1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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