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관련 데이터 법제의 입법 방향에 관한 연구

손형섭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형섭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03 - 252 (5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7월 14일에 코로나 19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서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세 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계획은 ‘데이터’의 활용에 관심을 높여 그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부당하게 확대된 활용을 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달리 별도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데이터청을 설립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낸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대표과제인 ‘데이터 댐’ 사업에는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이 참가한다. 이 기획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바우처와 AI 데이터 가공바우처 사업, AI 융합 프로젝트(AI+X),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클라우드 이용바우처 사업,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등이 포함되어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는 물론 미래를 위한 투자와 각 분야의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세계는 디지털 전환을 산업과 경제의 새로운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대변혁과 함께 정부는 전 국민의 ‘생산적’ 정보 활용역량 제고와 분야별 디지털 혁신을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디지털 뉴딜의 방향성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계의 변화와 일치하는 것으로 그 방향성과 시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서 디지털 뉴딜 계획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는 함께 도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데이터 법제의 입법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데이터 관련 기본법의 위치를 정립해야 하며, 이를 기본으로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법제의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념들은 더욱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형벌규정 보다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규제방식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신용정보법과 데이터 기본법안 등 다른 법률도 정보보호와 데이터의 합법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입법되어야 한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관적인 규범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의 합리적인 틀 안에서 각 조직의 디지털 전환과 정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 그리고 데이터 댐 사업이 AI 등과 결합한 실효적인 사업이 되도록, 법제도의 검토와 합리적인 입법 추진이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이때 데이터 법제 전체를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며, 정부는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법안의 입법을 경계해야 한다.

On July 14, 2020,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nounced a plan for investment and job creation in three sectors Until 2025 as a national project to recover the economy after the Corona 19 incident. Meanwhile, civic movement groups are raising criticism that such a plan will increase interest in the use of “data”, and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included in the data will be unfairly expanded. In particular, korean civic groups expressed concern about establishing the Data Office to utilize personal information separately, unlik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 Related ministries and public institutions, mainly private companies, participate in the “Data Dam” project, the representative project of the government’s “Digital New Deal”. This plan includes building AI learning data, AI voucher and AI data processing voucher business, AI convergence project (AI+X), cloud flagship project, cloud use voucher business, and big data platform and center construction, creating jobs and stimulating the economy. This is not only for the economic effect, but also for investment for the future innovation in each field at the same time.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the digital New Deal plan should be linked to the rational use of digital together with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n,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grasp the current statu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PIPA, a system such as the Digital New Deal should be promoted according to the overall design that can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enable rational use. For this purpose, the concept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data should be more clearly defined, and various and effective regulatory methods should be reasonably used rather than penal regulations. In addition, other acts, such as the Credit Information Act and the Data Basic Bill, should be legislated so that data protection and legal use of data are possible. Furthermore, the amendment of acts must be continued to enable consistent control of the norm of personal data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 On the reasonable framework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al system review and rational legislative promotion should continue so that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each organization, the government's digital New Deal project, and the data dam project become an effective business combined with AI. At this time,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s the entire data legislation, while caution of legislative activities on the ministry’s egoism.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 #디지털 전환 #개인정보 #데이터법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용정보법

참고문헌 (59)

참고문헌 신청

권영성 / 2003 / 헌법학원론 / 법문사

권영준 / 2016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대한 고찰 / 법학논총 36(1):673~734

권형준 / 2004 /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고찰 / 헌법학연구 10(2):89~116

김선량 / 2017 /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과 계약의 자유 / 강원법학 52:125~161

김승대 / 2017 / 헌법학강론 / 법문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손형섭

소속기관 경성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14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5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