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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로써”의 의미
지방자치법연구
2020 .01
방어권의 보편적 심사구조와 심사기준
법학연구
2022 .11
기본의무의 평등 -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21 .02
헌법 제37조 제1항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고찰
법조
2021 .08
기본권 제약 개념 확장을 통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해석
헌법논총
2019 .01
기본권 심사의 체계와 기준
공법학연구
2020 .11
기본의무부과의 헌법적합성 심사방법
공법학연구
2021 .08
수권법률의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의 방법과 기준
공법학연구
2020 .08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연구
2015 .12
헌법과 행정법, 질서적 통합의 시작 -독일 제3자소송 제소권에서 기본권 논의를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2023 .06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개별기본권의 근거와 보호영역에 대한 고찰-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2022 .09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상 통제
공법학연구
2023 .02
외국인은 기본권 주체인가?
인권법평론
2024 .02
평등심사의 재구성
공법학연구
2020 .02
개별기본권으로서 자기결정권의 개념과 보호영역에 대한 고찰 –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022 .12
통일과정에서의 기본권 문제에 관한 시론적 고찰
공법학연구
2019 .05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에 대한 비교헌법적 고찰 : 주요 개별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유럽연합법원(EuGH) 판례에 나타난 기본권 보장의 실질화 및 구체화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18 .11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에 대한 소고 ― 독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4 .06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실질적 보장의 실현 - 노인의 권리 보장 실현을 위한 유럽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19 .08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법철학연구
201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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